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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0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남서울힐스테이트)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 설 명 :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2) 위    치 : 금천구 시흥대로 165(남서울힐스테이트 311동 관리동 지하2층)

3) 시설규모 : 지하 2층내 100㎡ (약 30평)

4) 시설내용 : 초등학생 돌봄전용 센터(사무실, 활동실, 탕비실, 화장실 등)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 위탁내용 :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관리·운영

가. 지역 초등학생 돌봄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나.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수행

다. 수요자(초등학생)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키움센터 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관리 등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

4) 운 영 비 : 연120백만원(시비 86백만원, 구비 34백만원)

※ 인건비 (77백만원), 운영비(17백만원), 사업비(26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기타사항

- 금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 [교육지원과-8876(2019.7.29.)]

5. 검토의견

❍ (가칭)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설치 방안 및 사무위탁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은 금천구 시흥대로165(남서울힐스테이트

311동 관리동 지하2층)에 위치하며 시설 설치규모는 지하 2층내 100㎡

(약 30평)이며 초등학생 돌봄전용 센터 공간으로 활동될 예정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 1억 2천만원임.

❍ 검토 의견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민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지속적인 우리 동네 키움 센터의 설치를 통해 통합적 돌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