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1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과 회사의 명칭(안 제1조 ∼ 제2조)

나. 정관 기재사항(안 제4조)

다. 자본금 및 수행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주주권 행사 및 재정 지원(안 제7조 ∼ 제8조)

마. 이익금 사용(안 제11조)

바. 지도·감독(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상법」

3)「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나. 예산조치: 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7. 31. ∼ 2019. 8. 21.): 20일 이상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3) 규제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상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천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설립회사의 법인격과 명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제4조제3항의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회사의          정관과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본금의 규정 및 출자의 근거,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주권 행사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등의 일자리 취약 계층이          사회문제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사회 약자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천구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보며

❍ 다만,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아이템과 종사자의 교육 관리, 다양한 리스크의

보완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과의 사업 중복

등의 사항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