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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9. 18(수)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2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

라.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안이유

취약계층 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 건설 근로자 등)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센터 설립목적(안 제1조)

나. 용어정의(안 제2조)

다. 사업내용(안 제3조)

라. 이용자격 및 이용제한(안 제4조 ~ 제5조)

마.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2) 「지방자치법」제144조

3)「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7.  31. ∼ 2019. 8. 21.) : 20일 이상

2)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3)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격 및 제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지원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2019. 6. 28)

노동자 종합센터의 운영 현황은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운영중에 있음.

※ 타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12개소)

연번	센터명	시설확보	설립일	규모(㎡)	인원(명)	위탁법인
1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	구유시설	’11.5.12.	54	4	서울동부 비정규직노동센터
2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시유시설 (무상임차)	’11.7.27.	185	4	민주노총서울본부
3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구비임차 (보증금20,000/ 임차료 2,420)	’12.3.20.	117	4	민주노총서울본부 남부지부협의회
4	노원구 노동복지센터	타부서 공간활용	’12.6.1.	62	5	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부협의회
5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구유시설	’17.7.10.	145	4	서울일반노동조합
6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구유시설	’17.9.18.	167	4	강서양천 민중의집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구비임차 (보증금30,000/ 임차료 2,310)	’17.10.19.	169	4	민주노총서울본부 광진구지부
8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구유시설	’17.11.1.	53	4	민주노총서울본부 관악구지부
9	양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구비 사무실 조성	‘18.12.19.	83	4	재단법인 피플
10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구비임대 (보증금45,000/ 임차료3,710)	‘18.12.14. (임시개소)	150	18	구 직영
11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구비임대 (보증금14,000/ 임차료1,500)	‘19.상반기 개소예정	70	-	미정
12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내 설치 예정 (사용료 : 미정)	‘19.상반기 개소예정	89	-	미정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준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주민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