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 최종예산 543,574백만원(일반 527,962백만원, 특별 15,6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43,574	497,695	461,175	3,087	33,433	45,879
일반회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특별회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예비비로 조정)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2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43,573,682	497,695,136	45,878,546	9.22%
일반회계		527,961,548	484,564,752	43,396,796	8.96%
행정재경위원회 계		226,404,387	199,264,285	27,140,102	13.62%
행정문화국		159,834,699	155,634,104	4,200,595	2.70%
	행정지원과	97,277,963	96,676,040	601,923
	문화체육과	22,426,611	21,995,388	431,223
	마을자치과	11,823,468	8,691,399	3,132,069
	청소행정과	27,512,364	27,476,984	35,380

5. 검토의견

❍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56억 3,410만 4천원에서 금회 42억 59만 5천원 증액되어 총 1,598억 3,46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279억 6,154만 8천원의 30.27%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66억 7,604만 원에서
금회 42억 59만 5천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972억 7,796만 3천원임.
주요 증액 내역은
청사의 노후한 보일러와 열교환기 교체와 공조기 수리비 및

공간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비로 5억 3,335만 4천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매비 3,656만 4천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956만 9천원 등임.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19억 9,538만 8천원에서
금회 4억 3,122만 3천원 증액되어 총 224억 2,661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독산도서관 생활SOC 사업(리모델링 공사비) 9억 9,760만 3천원 청년일자리 금천청년사서 지원비 1,962만 3천원

사회 간접 자본(社會間接資本 : social overhead capital, SOC)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공기청정기 설치 1500만원

금빛휘트니스센터  냉난방기 교체 3000만원은 증액하였고,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는 시비매칭과 연계해

2,388만 1천원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7억 3,582만 7천원은

감액함.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86억 9,139만 9천원에서
금회 31억 3,206만 9천원 증액되어 총118억 2,346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시흥5동청사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로 26억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비로 3억 2,464만원은

증액하였고

독산2동 舊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 감액함.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74억 7,698만 4천원에서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3,538만원이 증액되어

275억 1,236만 4천원임.

❍ 행정문화국은 공공청사의 관리비 증가와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시흥5동청사 신축 공사비 등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내역 (행정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2회 추경(안)
계						4,200,595
1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보일러 교체, 공조기 수리 등 노후장비 개선, 회전문 설치 등 공간개선, 공기청정기 설치 등	533,354	-	533,354 구 533,354
2	행정 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내구연한 경과 승용차(1대) 교체비	36,564	-	36,564 구 36,564
3	행정 지원과	후생 복지시설 운영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신규(1) 및 교체(3) 구매	48,859	39,290	9,569 구 9,569
4	문화 체육과	독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규모 : 연면적 2,205㎡ (지하1층, 지상4층) □기간 : 2019. 3. ~ 12. □총사업비 : 1,998백만원(국400, 1,598)	1,997,603	1,000,000	997,603 구 997,603
5	문화 체육과	금천구민문화 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구민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실별 공기청정기(15대) 구매	15,000	-	15,000 구 15,000
6	문화 체육과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환경개선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 (냉・난방기 교체)	30,000	-	30,000 구 30,000
7	문화 체육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위치 : 독산동 1148 □규모 : 연면적 8,332㎡, (지상4층, 하2층) □기간 : 2015. 2. ~ 2019. 12. □총사업비 : 28,700,000천원	4,850,000	5,585,827	△735,827 국 △294,000 구 △441,827
8	마을 자치과	통･반장 활동 지원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이체분 활용)	7,360	-	7,360 구 7,360
9	마을 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위치 : 시흥동 910-1 외 3필지 □규모 : 연면적 3,000㎡, (지하2층/지상6층) □기간 : 2017. 7. ~ 2021. 3. □총사업비 : 16,277,000천원	2,600,000	-	2,600,000 구 2,600,000
10	마을 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동주민센터 시설 정비 및 노후물품 교체 □독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324,640	-	324,640 구 324,640
11	마을 자치과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노후물품 교체	63,000	-	63,000 구 63,000
12	공통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319,332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