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4호, 제1905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회계별 예산규모

- 최종예산 543,574백만원(일반 527,962백만원, 특별 15,6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43,574	497,695	461,175	3,087	33,433	45,879
일반회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특별회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예비비로 조정)

나.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자체재원		113,426	113,419	113,419	-	-	7
	지 방 세	78,581	78,581	78,581	-	-	-
	세외수입	34,845	34,838	34,838	-	-	7
의존재원		351,258	349,315	314,910	992	33,413	△1,943
	지방교부세	8,959	8,959	8,474	-	485	-
	조정교부금등	106,605	106,605	99,581	-	7,024	-
	보 조 금	235,694	233,751	206,855	992	25,904	△1,943
보전수입등		67,164	21,831	19,736	2,095	-	45,333
	순세계잉여금	60,219	21,831	19,736	2,095	-	38,388
	보조금사용잔액	6,945	-	-	-	-	6,945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정책사업	407,586	373,902	337,917	3,087	32,898	33,684	예비비 포함
재무활동	10,313	698	698	-	-	9,615	기금전출금 보조금반환금
행정운영경비	110,063	109,965	109,450	-	515	9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다. 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15,612	13,130	12,101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보조금	450	450	450	-	-	-
	보전수입등	81	9	9	-	-	72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등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세외수입	18	18	18	-	-	-
	보전수입등	825	443	443	-	-	382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세외수입	5,598	5,598	5,598	-	-	-
	보 조 금	134	134	114	-	20	-
	보전수입등	8,506	6,478	6,478	-	-	2,028	순세계잉여금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정책사업	379	379	379	-	-	-
	재무활동	74	4	4	-	-	70
	행정운영경비	78	76	76	-	-	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정책사업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정책사업	12,698	10,680	10,660	-	20	2,018
	재무활동	12	2	2	-	-	10
	행정운영경비	1,528	1,528	1,528	-	-	-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총 조성규모 22,589,38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액	비 고
총조성규모 ⓒ=ⓐ+ⓑ		21,089,381	22,589,381	1,500,000
2018년도말 조성액		11,493,484	11,493,484	-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5,228,261	6,728,261	1,500,000
	지출	6,603,240	8,403,240	1,800,000
2019년도말 조성액ⓐ		10,118,505	9,818,505	△3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 △800,000천원 청년미래기금 : 500,000천원
융자금미회수 채권ⓑ		10,970,876	12,770,876	1,800,000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가. 추경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2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43,573,682	497,695,136	45,878,546	9.22%
일반회계		527,961,548	484,564,752	43,396,796	8.96%
행정재경위원회 계		226,404,387	199,264,285	27,140,102	13.62%
기획경제국		52,251,299	31,004,974	21,246,325	68.53%
	기획예산과	28,153,229	10,865,427	17,287,802
	홍보디지털과	4,526,866	4,286,866	240,000
	지역경제과	18,039,265	14,333,241	3,706,024
	재무과	359,949	356,949	3,000
	세무1과	554,565	545,066	9,499
행정문화국		159,834,699	155,634,104	4,200,595	2.70%
	행정지원과	97,277,963	96,676,040	601,923
	문화체육과	22,426,611	21,995,388	431,223
	마을자치과	11,823,468	8,691,399	3,132,069
	청소행정과	27,512,364	27,476,984	35,380
보건소		14,318,389	12,625,207	1,693,182	13.41%
	보건의료과	4,315,551	3,317,852	997,699
	건강증진과	9,446,463	8,751,568	694,895
	위생과	556,375	555,787	588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비고
			수입ⓑ	지출ⓒ
중소기업육성 기금	변경전	2,445,272	3,362,333	4,120,700	1,686,905	△758,367	계획 변경
	변경후		4,362,333	5,920,700	886,905	△1,558,367

5. 검토의견

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 9. 6.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9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4,976억 9,513만 6천원 이었으나,

순세계잉영금 408억, 보조금 집행잔액 50억으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458억 7,854만 6천원이 추가 되어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9.22% 증가한 5,435억 7,368만 2천원임.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안 433억 9,679만 6천원이 추가 경정되면,

최종예산은 5,279억 6,154만 8천원이 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안 24억 8,175만원이 추가 경정되면

최종예산은 156억 1,213만 4천원임.

이번 추경은

우시장 위생문제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독산동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에 26억 6천만원,

주민들의 생활문화 융복합시설인 행복문화파크 토지매입비 48억 6천만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26억,

청년들의 능력 및 창업 육성으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기금

조성비 5억,

독산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등 교육사업에 17억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대비 치 피해기업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0억 추가 투입

재해 및 재난 예비비로 176억 등으로 편성되었음.

기능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단위 : 억원)

분야	공공행정, 재난방재 등	환경보호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	산업,교통 중소기업	예비비 등
458	37	2	60	118	44	197

나.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10억 497만 4천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212억 4,63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522억 5,12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53%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279억 6,154만 8천원의 9.89%에 해당됨.

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08억 8천 만 원에서
금회 17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1억 8천만 원이며
내역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설운영비로 편성된 인건비를 3억 3천만 원은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7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함.

- 홍보디지털과는 기정예산 42억 8천만 원에서
윈도우 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노후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비로 2억 4천만 원 증액하여 총 45억 2천만 원임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43억 3천만 원에서
금회 37억 증액되어 총 180억 3천만 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                2억 1천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21억 6천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3천 6백만 원
일본수출 규제로 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 재무과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3백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천만 원임.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 8쪽~10쪽을 참고

라.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이번 변경 안은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한 관내 일반 제조업과

IT기업들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피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고자

피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을

추가 확대하고, 기금 내 예치금 중 8억 8천만 원을  융자금으로

변경하여 2019년 하반기 융자규모를 총 18억 원을 확보하여

연1.8%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조건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변경내역은 아래의 표 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수입계획	기타 회계 전입금 (721-03)	0	1,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지출계획	예치금 (602-01)	1,686,905	886,905	융자금으로 변경
	융자금 (502-01)	4,000,000	5,800,000	일반회계 전입금 + 변경된 예치금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획예산과 176억 2천만 원 추가 편성 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 목적 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편성에 있어 비용대비 주민이용 등     편익비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재경위 소속 부서별 주요 사업 일반회계 세출편성(안)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2회 추경(안)
계						27,140,102
1	홍보 디지털과	내부고객 지원사업	□노후 행정용 컴퓨터 교체	360,000	120,000	240,000 구 240,000
2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우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1,166,667	9,000,000	2,166,667 구 2,166,667
3	지역 경제과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설계비 반영	36,000	-	36,000 구 36,000
4	지역 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기금전출금(對 일본 수출입 규제 관련 비상 대응자금 확보)	1,000,000	-	1,000,000 구 1,000,000
5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건물·시설물·영조물 공제회비	197,565	194,565	3,000 구 3,000
6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보일러 교체, 공조기 수리 등 노후장비 개선, 회전문 설치 등 공간개선, 공기청정기 설치 등	533,354	-	533,354 구 533,354
7	행정 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내구연한 경과 승용차(1대) 교체비	36,564	-	36,564 구 36,564
8	행정 지원과	후생 복지시설 운영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신규(1) 및 교체(3) 구매	48,859	39,290	9,569 구 9,569
9	문화 체육과	독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	□규모 : 연면적 2,205㎡ (지하1층, 지상4층) □기간 : 2019. 3. ~ 12. □총사업비 : 1,998백만원(국400, 1,598)	1,997,603	1,000,000	997,603 구 997,603
10	문화 체육과	금천구민문화 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구민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실별 공기청정기(15대) 구매	15,000	-	15,000 구 15,000
11	문화 체육과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환경개선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 (냉・난방기 교체)	30,000	-	30,000 구 30,000
12	문화 체육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위치 : 독산동 1148 □규모 : 연면적 8,332㎡, (지상4층, 하2층) □기간 : 2015. 2. ~ 2019. 12. □총사업비 : 28,700,000천원	4,850,000	5,585,827	△735,827 국 △294,000 구 △441,827
13	마을 자치과	통･반장 활동 지원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이체분 활용)	7,360	-	7,360 구 7,360
14	마을 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위치 : 시흥동 910-1 외 3필지 □규모 : 연면적 3,000㎡, (지하2층/지상6층) □기간 : 2017. 7. ~ 2021. 3. □총사업비 : 16,277,000천원	2,600,000	-		2,600,000 구 2,600,000
15	마을 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동주민센터 시설 정비 및 노후물품 교체 □독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324,640	-		324,640 구 324,640
16	마을 자치과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노후물품 교체	63,000	-		63,000 구 63,000
17	보건 의료과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고압증기멸균기, 핸드피스소독기 콤프레셔)	11,150	-	11,150 구 11,150
18	보건 의료과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	□방사선영상 외부판독수수료(3개월) □임상병리실 무균실 배기장치 설치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2, 골밀도측정기1, 광학현미경1)	290,600	-	290,600 구 290,600
19	건강 증진과	자체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인력(의사) 채용(1개월)	9,936	-	9,936
21	건강 증진과	금천건강관리 센터 운영	□혈액검사 시약비	26,860	18,960	7,900 구 7,900
22	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행정입원(중증,자살) 의료비	27,000	10,000	17,000 구 17,000
23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자살의시도자 응급 의료비	21,000	18,000	3,000 구 3,000
24	건강 증진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동마을간호사 업무폰 지원 (19대 통신비)	1,881	-	1,881 구 1,881
25	공통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845,621
26	기획 예산과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626,084	-	17,626,084 구 17,626,084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 7. 18., 일부개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