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9.  6.(금)

라. 회부일자 : 2019.  9.  6.(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 최종예산 543,574백만원(일반 527,962백만원, 특별 15,6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43,574	497,695	461,175	3,087	33,433	45,879
일반회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특별회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예비비로 조정)

4.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2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43,573,682	497,695,136	45,878,546	9.22%
일반회계		527,961,548	484,564,752	43,396,796	8.96%
행정재경위원회 계		226,404,387	199,264,285	27,140,102	13.62%
보건소		14,318,389	12,625,207	1,693,182	13.41%
	보건의료과	4,315,551	3,317,852	997,699
	건강증진과	9,446,463	8,751,568	694,895
	위생과	556,375	555,787	588

5.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2,520만 7천원에서 금회 16억 9,318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43억 1,838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41%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279억 6,154만 8천원의 2.71%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3억 1,785만 2천원에서
9억 9,769만 9천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43억 1,555만 1천원임.

주요 증액 내역은
고압증기 멸균기 등 구강보건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1,115만원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               2억 9,06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5,600만원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반납금  5억 1,436만원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87억 5,156만 8천원에서
금회 6억 9,489만 5천원 증액되어 총 94억 4,646만 3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지원비 1,797만 2천원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동안 예방접종 의사 인력 채용 993만 6천원

난임부부 지원 7,89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182만원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 사업비가 시비 재배정으로 800만원 감액함.

❍ 금회 편성하려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부담분 및 최소한의 계속 사업비만 반영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실질적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2회 추경(안)
계						1,693,182
1	보건 의료과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고압증기멸균기, 핸드피스소독기 콤프레셔)	11,150	-	11,150 구 11,150
2	보건 의료과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	□방사선영상 외부판독수수료(3개월) □임상병리실 무균실 배기장치 설치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2, 골밀도측정기1, 광학현미경1)	290,600	-	290,600 구 290,600
3	건강 증진과	자체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인력(의사) 채용(1개월)	9,936	-	9,936
4	건강 증진과	금천건강관리 센터 운영	□혈액검사 시약비	26,860	18,960	7,900 구 7,900
5	공통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373,596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