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19(목)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9년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5,878,546천원(일반 43,396,796천원 특별 2,481,75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43,574	497,695	461,175	3,087	33,433	45,879
일반회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특별회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총 조성규모 22,589,38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액	비 고
총조성규모 ⓒ=ⓐ+ⓑ		21,089,381	22,589,381	1,500,000
2018년도말 조성액		11,493,484	11,493,484	-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5,228,261	6,728,261	1,500,000
	지출	6,603,240	8,403,240	1,800,000
2019년도말 조성액ⓐ		10,118,505	9,818,505	△3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 △800,000천원 청년미래기금 : 500,000천원
융자금미회수 채권ⓑ		10,970,876	12,770,876	1,800,000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543,573,682	497,695,136	45,878,546	9.2
복 지 교 육 국			266,984,536	251,387,893	15,596,643	6.20
	일 반 회 계		266,610,346	250,467,419	15,142,927	6.05
		복지정책과	9,408,831	8,097,767	1,311,064	16.19
		복지지원과	46,964,097	51,785,528	△4,821,431	△9.31
		어르신장애인과	98,981,424	95,860,194	3,121,230	3.26
		여성가족과	76,816,299	69,561,576	7,254,723	10.43
		아동청년과	19,331,502	17,422,091	1,909,411	10.96
		교육지원과	14,108,193	7,740,263	6,367,930	82.27
	특 별 회 계		1,374,190	920,474	453,716	49.29
		의료급여기금	530,476	458,894	71,582	15.60
		주민소득지원	843,714	461,580	382,134	82.78
도 시 환 경 국			13,010,225	12,389,049	621,176	5.01
	일 반 회 계		13,010,225	12,389,049	621,176	5.01
		주택과	513,325	511,497	1,828	0.36
		도시계획과	1,700,756	1,669,017	31,739	1.90
		건축과	367,618	366,137	1,481	0.40
		공원녹지과	8,596,138	8,024,399	571,739	7.13
		환경과	1,551,079	1,536,726	14,353	0.93
		부동산정보과	281,309	281,273	36	0.01
안 전 건 설 국			24,781,985	22,191,256	2,590,729	11.67
	일 반 회 계		10,544,041	9,981,346	562,695	5.64
		도시안전과	2,216,720	2,111,553	105,167	4.98
		교통행정과	986,644	926,639	60,005	6.48
		건설행정과	372,861	354,729	18,132	5.11
		도로과	3,713,524	3,473,347	240,177	6.91
		치수과	3,254,292	3,115,078	139,214	4.47
	특 별 회 계		14,237,944	12,209,910	2,028,034	16.60
		주차장	14,237,944	12,209,910	2,028,034	16.60
미래발전추진단			9,022,235	9,092,339	△70,104	△0.77
	일 반 회 계		9,022,235	9,092,339	△70,104	△0.77
		도시재생과	4,924,556	5,267,892	△343,336	△6.52
		일자리창출과	4,097,679	3,824,447	273,232	7.14

○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비고
		수입ⓑ	지출ⓒ
청년미래기금	0	500,000	0	500,000	500,000	신규

5. 검토의견

가.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58억 7,854만 6천원 증액된 구 전체 예산 총액 5,435억 7,3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9.22% 증가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및

생활SOC 시설 투자 및 주민의 안전확보 관련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

나.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4억 6,741만원에서

- 일반회계 151억 4,292만원이 증액되어, 총 2,656억 1,0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0.31%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2회 추경(안)
계				265,610,346	250,467,419	15,142,927
1	복지 정책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 금천구 명예의 전달 설치 (시설물 설치 및 제막 행사비용)	47,301	-	47,301 구 47,301
2	복지 정책과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	□ 광복회 금천구지회 신규 설립에 따른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추가지원	116,400	111,400	5,000 구 5,000
3	어르신 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 시장형 신규 사업장 조성(2개소)을 위한 임차료 등 - 독산1동 가산중 근처 (공동작업장), 시흥5동 은행나무 사거리 (시니어카페)	405,490	-	405,490 구 405,490
4	어르신 장애인과	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물품 노후 물품 교체 지원	105,200	20,000	85,200 구 85,200
5	어르신 장애인과	경로당 신설	□ 경로당 신설(2개소)에 따른 매입 및 임차료 등(독산2동, 시흥4동)	462,000	-	462,000 구 462,000
6	어르신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비용	66,630	-	66,630 구 66,630
7	여성 가족과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지원	□ 위 치 : 두산로 71 롯데빅마켓 금천점(3층) □ 독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비용	306,300	-	306,300 구 306,300
8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 구립 어린이집 철거공사, 석면제거, LED등 교체, 보일러 교체,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524,252	142,752	381,500 시 △3,000 구 384,500
9	여성 가족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 다문화 축제 행사비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행사, 다문화 체험, 장기자랑대회 등)	8,000	-	8,000 구 8,000
10	아동 청년과	청소년 특별지원	□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22,200	18,000	4,200 구 4,200
11	아동 청년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 위 치 : 두산로 71 롯데빅마켓 금천점(3층) □ 기 간 : 2019. 10. ~ 12.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비 및 물품 구입비	976,000	-	976,000 구 976,000
12	아동 청년과	청년미래기금 조성	□ 기금전출금(우리구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육성 등 청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총사업비 : 2,000,000천원 (`19년~`22년 매년 5억원 조성)	500,000	-	500,000 구 500,000
13	교육 지원과	금천 혁신교육지구 운영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0	-	5,000 구 5,000
14	교육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과학실, 방송장비, 기타 노후시설 등 총 15개교, 18건 시설 개선)	950,000	250,000	700,000 구 700,000
15	교육 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관의 노후 비품 교체 (책상, 의자)	26,050	-	26,050 구 26,050
16	교육 지원과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 주요내용 : 생활문화 융·복합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 총사업비 : 20,800,000천원(공사비 159억원, 토지매입비 48억원)	4,967,000	100,000	4,867,000 구 4,867,000
17	교육 지원과	지역돌봄사업 추진	□ 개소 및 운영 □ 위 치 :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 □ 주요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식 및 운영 □ 기 간 : 2019. 10. ~ 12. □ 총사업비 : 4,100천원 □ 신규 설치 □ 위 치 : 가산동, 시흥2동 □ 주요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 □ 기 간 : 2019. 11. ~ □ 총사업비 : 704,000천원	708,100	-	708,100 구 708,100
18	교육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관내 지역아동 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 지원(28대)	42,000	-	42,000 구 42,000

❍ 주요 사업형태별

가. 신규사업 : 5개부서 12건 35억 5,287만 1천원

- 복지정책과 → 금천구 명예의 전당 설치 1건 4,730만 1천원

- 어르신장애인과 3건 9억 3,412만원

→ 금천시니어클럽 사업  1건 4억 549만원

→ 경로당 신설 1건 4억 6,200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1건 6,663만원

- 여성가족과 2건 3억 1,430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1건 3억 630만원

→ 다문화축제 행사비 1건 8백만원

- 아동청년과 2건 14억 7,600만원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1건 9억 7,600만원

→ 청년미래기금 조성 1건 5억원

- 교육지원과  4건 7억 3,915만원

→ 금천혁신교육 지정 1건 5백만원

→ 평생학습관 바품 교체 1건 2,605만원

→ 지역돌봄사업 1건 7억 810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1건 4,200만원

나. 사업비증액 : 5개부서 6건 60억 4,290만원

-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지원 1건 5백만원

- 어르신장애인과 1건 8,520만원

→ 경로당 운영지원 1건 8,520만원

- 여성가족과 1건 3억 8,150만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1건 3억 8,150만원

- 아동청년과 1건 420만워

→ 청소년 특별지원 1건 420만원

- 교육지원과  2건 55억 6,700만원

→ 학교 교육환경개선 1건 7억원

→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1건 48억 6,700만원

❍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의료급여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보수 국시비 반환금	1,850 69,732
주민소득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복지지원과, 계속)	정책사업	382,13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5,889만 4천원에

7,158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3,047만 6천원으로 편성된 바,

예산증액 내역은 무기계약직 보수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158만원에 3억 8,213만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4,371만원임.

다. 검토 의견

❍ 2019년도 금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 판단되나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이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총 조성규모 22,589,381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9,818,505천원, 융자금미회수채권 12,770,876천원)

-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 신규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20%이상)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11,493,484	6,728,261	8,403,240	9,818,505	△1,674,979
자활기금	1,061,651	39,900	271,000	830,551	△231,100
노인복지기금	342,201	6,378	7,360	341,219	△982
양성평등기금	394,206	7,100	5,400	395,906	1,700
청년미래기금	0	500,000	0	500,000	500,000	신규
중소기업육성기금	2,445,272	4,362,333	5,920,700	886,905	△1,558,367	계획변경
재난관리기금	3,207,236	740,319	319,440	3,628,115	420,879
옥외광고발전기금	985,000	200,000	118,700	1,066,300	81,300
도로굴착복구기금	1,450,367	650,000	1,261,600	838,767	△611,6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65,341	60,725	42,420	383,646	18,305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90,985	27,000	138,000	179,985	△111,000
식품진흥기금	951,225	134,506	318,620	767,111	△184,114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이 추가돼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존 6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2019년도 7월 19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5억 원의 사업비를 전입 받아서 청년미래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 기금 변경안의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

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