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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9. 19(목) 10:00

제21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5,878,546천원(일반 43,396,796천원 특별 2,481,75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계		543,574	497,695	461,175	3,087	33,433	45,879
일반회계		527,962	484,565	448,065	3,087	33,413	43,397
특별회계		15,612	13,130	13,110	-	20	2,482
	의료급여	531	459	459	-	-	72
	주민소득지원	843	461	461	-	-	382
	주차장	14,238	12,210	12,190	-	20	2,028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543,573,682	497,695,136	45,878,546	9.2
복 지 교 육 국			266,984,536	251,387,893	15,596,643	6.20
	일 반 회 계		266,610,346	250,467,419	15,142,927	6.05
		복지정책과	9,408,831	8,097,767	1,311,064	16.19
		복지지원과	46,964,097	51,785,528	△4,821,431	△9.31
		어르신장애인과	98,981,424	95,860,194	3,121,230	3.26
		여성가족과	76,816,299	69,561,576	7,254,723	10.43
		아동청년과	19,331,502	17,422,091	1,909,411	10.96
		교육지원과	14,108,193	7,740,263	6,367,930	82.27
	특 별 회 계		1,374,190	920,474	453,716	49.29
		의료급여기금	530,476	458,894	71,582	15.60
		주민소득지원	843,714	461,580	382,134	82.78
도 시 환 경 국			13,010,225	12,389,049	621,176	5.01
	일 반 회 계		13,010,225	12,389,049	621,176	5.01
		주택과	513,325	511,497	1,828	0.36
		도시계획과	1,700,756	1,669,017	31,739	1.90
		건축과	367,618	366,137	1,481	0.40
		공원녹지과	8,596,138	8,024,399	571,739	7.13
		환경과	1,551,079	1,536,726	14,353	0.93
		부동산정보과	281,309	281,273	36	0.01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안 전 건 설 국			24,781,985	22,191,256	2,590,729	11.67
	일 반 회 계		10,544,041	9,981,346	562,695	5.64
		도시안전과	2,216,720	2,111,553	105,167	4.98
		교통행정과	986,644	926,639	60,005	6.48
		건설행정과	372,861	354,729	18,132	5.11
		도로과	3,713,524	3,473,347	240,177	6.91
		치수과	3,254,292	3,115,078	139,214	4.47
	특 별 회 계		14,237,944	12,209,910	2,028,034	16.60
		주차장	14,237,944	12,209,910	2,028,034	16.60
미래발전추진단			9,022,235	9,092,339	△70,104	△0.77
	일 반 회 계		9,022,235	9,092,339	△70,104	△0.77
		도시재생과	4,924,556	5,267,892	△343,336	△6.52
		일자리창출과	4,097,679	3,824,447	273,232	7.14

5. 검토의견

가. 미래발전추진단 추경예산안

❍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233만원에서

- 일반회계 7,010만 4천원이 감액되어, 총 90억 2,2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71%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2회 추경(안)
1	도시 재생과	골목길 인프라 개선사업	□ 골목길 인프라 개선 저층주거지 재생	44,800	444,800	△400,000
2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사업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2,316	237,316	45,000
3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사업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85,910	3,000,992	84,918
4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민간경상보조	256,077	253,888	2,189

❍ 주요 사업형태별

1) 사업비 증액 : 1개부서 3건 1억 3,210만 7천원

- 일자리 창출과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건 1억 2,991만 8천원

→ 민간경상보조  1건 218만 9천원

2) 도시재생과 → 골목길 인프라 개선사업 4억원 감액

나. 검토 의견

❍ 미래발전추진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보수 증액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과는 시비 교부 변경으로 인한 재원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