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138	제출일자 : 2021.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제5조)

다.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안 제6조~제11조)

라.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2조)

마.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바. 문화도시사업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기본법」제5조

2)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9. 2. ~ 2021. 9. 22.)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 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구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권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6조(구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확산을 위한 타시도(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여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0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및 문화사업 등 문화기반을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문화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2. 문화도시정책 사업 검토 및 제안

3. 문화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4. 문화도시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나현선
연 락 처	2627 - 1443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