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39	제출일자 : 2021.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시흥빗물펌프장 3층에 위치한 금천탁구회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위탁단체를 모집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금천탁구회관

1) 시설현황 : 탁구대 8대, 냉·난방기, 정수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종사자 수	비 고
금천탁구회관	시흥대로 51길 93, 3층	70평(231㎡)	6명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2) 위탁내용

- 금천탁구회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관내 탁구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4) 위 탁 료 : 11,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위탁료 산정 의뢰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가. 정식 위탁계약 없이 탁구협회 자율적 운영으로 회계상 투명성 미확보

나. 시설 무상사용으로 타 공공체육시설 운영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다. 탁구회관 무상 사용에 대한 지속적 민원 발생

라. 탁구회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4.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3.12.31, 2015.10.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