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

2. 추진근거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설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사업내용	비고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시흥대로12길 10-5	지상 1~3층, 연면적 1,710㎡	사우나, 보건지소, 도서관, 시흥3동 자치회관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시흥3동주민자치회(대표:김명자)

나) 위탁기간 : 2020. 7. 16 ~ 2021. 12. 31(최초위탁 : 2020. 7. 16)

다) 운영인력 : 총8명

라) 운영예산 : 139,581천원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

2) 위탁내용

가) 사우나·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마을이음센터 전체시설 보안 및 관리

3) 선정방법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

4. 재계약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의 결과가 양호하며, 향후 운영의 안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수탁단체(시흥3동주민자치회)와 재계약 하고자 함.

5.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