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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3. 22(수) 10:00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12호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3. 3. 10.

라. 회부일자 : 2023. 3. 10.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차별금지(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범위 및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마. 홍보(안 제7조)

4.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 2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5.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금천구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