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9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금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와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띄어쓰기 정비

2) 인용조문 정비

가)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의3제1항, 제15조의2, 제19조)

나)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3)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및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신분증의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4)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5)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6의2호 신설)

6)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위치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별표 1 비고 제23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나) 인용조문 정비

⃝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의3제1항, 제15조의2, 제19조)

⃝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 4. 3)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관련 인용 조문이 적용됨

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및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신분증의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마)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6의2호 신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6.(생략)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위치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별표 1 비고 제23호 삭제)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