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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24호

나.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다. 제출일자 : 2025. 5. 29.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중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경로당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31조, 제36조, 제47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경로당의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벨 설치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다. 검토의견

❍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중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봄.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2023. 10. 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