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98	발의일자 : 2019. 5. 31.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백승권 의원

1. 제안이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돌봄서비스, 비용징수, 시설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위원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4조)

바. 돌봄 시설 보험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사. 포상, 교육훈련, 지도감독, 예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6. 3. ∼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교육지원청·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및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