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99	발의일자 : 2019. 5. 31.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다.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교통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2) 「교통안전법」제3조

(3)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6. 3. ∼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ᆞ교육ᆞ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