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찬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00	발의일자 : 2019. 5. 31. 발 의 자 : 박찬길, 윤영희,
		김용술 의원
		찬 성 자 :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 개정

(제명 및 안 제1조, 2조, 3조, 4조, 6조, 7조, 8조, 10조, 별지 서식)

나. 규칙의 적용범위에“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추가   (안 제2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5조)

- 구성인원 : 6인 이내 → 5명 이상

- 민간위원 비율 : 과반수 → 3/5 이상

- 제척 규정(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신설

라. 심사 시 행정안전부 권고 심사기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마.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1항)

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2항)

사.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7조)

아.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의무 규정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권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19.2.1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일부개정 규칙안 : 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3) 입법예고 : 2019. 6. 3. ~  6. 7.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국외여행”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하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중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천구의회”를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6인 이내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하며, “과반수로”를 “3/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여행”을 각각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행인원”을 각각 “출장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여행목적”을 각각 “출장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심사기준은 별표를 참고한다.

제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여행계획서”을 “출장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여행계획서를”을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여행보고서”를 “출장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소장.비치하고”를 “소장·비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신설>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출장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 ----- 국외출장 --------- 6. ----------------------------------------------------------- 국외출장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 출장자 ---------------------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 공무국외출장 ------------------------------------------------------. ② ------------------- 공무국외출장 -------------------------------------------. 1. 출장 --------- 출장자 ---------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 3. 출장기간 ------- 출장경비 ------ ③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 ⑦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⑧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명------- 5명 이상으로 ------------------------------ 3/5 이상으로 한다. ② ------------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위원 중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 ⑥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1. 국외출장--------------------------------------------------------------- 국외출장 ------------------. 2. 출장인원--출장목적------------------------------------출장인원----------------------------------------------------------------국외출장-------------------. 3. 출장목적--------------------------------------------------------------------------------------------------------------------------. 4. (현행과 같음) 5. --------------------------------------------------출장경비----------------------------------------------------------------------------. 6. 기타 심사기준은 별표를 참고한다.
<신설>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 의원은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소장·비치하고 ------------------------------------------------------------------------.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범위에서 --------------------.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출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용어를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무국외출장 추진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오영필
연 락 처	02 - 2627 - 2742

참고자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현 행 규 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시행 2009. 4. 30.] [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12호, 2009.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12.20>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신설 '07.12.20>

5. 기타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5.01.26, '07.12.2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②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05.01.26, '07.12.20>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5.01.26, '07.12.20>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개정 '05.01.26, '07.12.20, '09.04.30>

②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05.01.26>

④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7.12.20>

⑤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9.04.30>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07.12.20>

⑦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신설 '07.12.20>

⑧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07.12.20>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본조신설'07.12.20>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7.12.20>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0)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금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12.20>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부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7.12.20>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