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30	발의일자 : 2019. 9. 6. 발 의 자 : 이경옥 의원
		찬 성 자 : 김용술,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 (안 제6조∼ 제8조)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모자보건법」제3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5. “친환경 식재료”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4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