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의원 발의〕

의안번호	1931	발의일자 : 2019. 9. 6.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김용술 의원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안 제7조)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9. 6. ∼ 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    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