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1981	제출일자 : 2020. 4. 1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구민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현황

1) 위촉인원 : 7명

2)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불가

3) 주요기능

○ 금천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나. 위촉 대상자

연번	성명	성별	나이	신청자격	주요이력
1	안 준 학	남	41	변호사	금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김 상 길	남	69	세무사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3	김 직 상	남	68	시민사회단체 추천	시흥2동 주민자치회
4	박 금 호	남	60	건축사	㈜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5	김 성 은	남	52	시민사회단체 추천	시흥중앙교회 담임목사
6	신 동 택	남	61	시민사회단체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7	차 장 운	남	63	4급 이상 공무원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