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18	발의일자 : 2020. 8. 19.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 및 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의 실태 조사 근거 규정 (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포상 근거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0. 8. 19. ∼ 8.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