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45	발의일자 : 2020. 11. 17. 발 의 자 : 이경옥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의원

1.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8조부터 제13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0. 11. 17. ∼ 11.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 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    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