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경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59	발의일자 : 2021. 2. 8. 발 의 자 : 이경옥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의원

1. 제안이유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안 제5조 ~ 안 제6조)

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13조)

라. 의견청취, 수당(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탁서(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제12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 정 기 탁 서(제12조제1항 관련) 1. 기탁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2. 지정기탁 기관 3. 지정기탁 사유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기 금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금 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제12조제2항 관련) 1. 접수기관(부서) 2. 접수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3. 사용하려는 이유 : 4. 사용하려는 방법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사용일시와 장소 :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급 : 성명 : (인) 확 인 자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