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60	발의일자 : 2021. 2. 8.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6조∼제11조)

라.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2조∼제19조)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 (안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제4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0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의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제21조(구성)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2조(활동지원 등) 구청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