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61	발의일자 : 2021. 2. 8.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안 제7조)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    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보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