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16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 공개(안 제17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3,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