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3 - 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구역 및

     분뇨발생량, 지역여건 등 정화조 청소작업 환경에 따라 대행업체

      간의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이러한 수지 불균형은 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質)과도 직결되므로 대행업체간의 수지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재계약 할 수 있다."를 "재계약 할 경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 전화:2627-2753,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우153-701)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