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금천구의회가 개회한 이래 두번째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각자가 돌아본 지역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지난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 질책하기도 했다.

김경완 의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금천구는 배기가스와 소음, 훼손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총 연장 35km의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약 70%이상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천구와 인접한 4공구 구간과 영업소가 위치할 5공구 구간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4공구와 5공구 구간에 일부분만 빼고 방음벽을 덮개형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공구 구간에 설치될 영업소와 터널과의 거리간격이 71m로 매우 짧아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은 강남순환고속도로 환경오염 관련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문제로 시에 계속 문제 제기 중”이라며 “시는 방음벽에 대해 곡선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당구간에 저소음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터널 안전에 대해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등 설치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같은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부대부지에 조성되는 공원 안에 트랙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트랙을 설치했을 때 많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함께 걸으며 소통의 장이 되고, 야간시간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 시켰던 장소가 사람들이 걷기운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순찰 기능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은 “부지에 소규모 트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서서울미술관을 유치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어 만약 확정된다면 변경 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박찬길 의원은 독산1동에 기쁨어린이집 관련해 “건물 1,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4층은 독서실로 운영하다, 현재 독서실은 비어 있는 상태”라며 “어린이집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4년 추경 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계 공무원 어느 누구도 집행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5억 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소가 신축 가능하며, 기쁨어린이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여건상 신규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사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국장은 “1억원을 투자해 기쁨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금천구 관내 지하 환풍구 설치 현황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을 볼 때 도시 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예산 편성을 2014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할 정도의 대책이냐”고 물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관내 환풍구 365개소 중 40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한다”며 “연내 시정하도록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차량 유류 사용 주유소로 선정된 곳이 관내에서 유류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유류구매단가는 유류가격연동제를 통해 유류납품한 날이 속하는 주의 한국석유공사 서울지역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별 낙찰율을 적용해 선정된 업체”라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비싼 유류를 판매 하고 있는 주유소를 선정하여 구청이 이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예”라며 “관내 유류 가격을 철저히 조사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섭 의원은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사랑채요양원 위탁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했다.

사랑채요양원은 2013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대표이사 임용수)이 위탁을 받아 운영 해오던 중, 2년도 안되어 하차했다.

이곳은 약 87억원의 거액이 투자된 금천구 최고의 요양시설이다.

강 의원은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대표는 위탁 5개월 반만인 2014년 6월 5일자로 시설운영 및 관리를 김상만 개인에게 위임했다.

강 의원은 “수탁계약 당시 법인 전입금 2013년은 1억원, 2014년도 5천만원, 2015년도 5천만원을 약속했으나, 김상만씨는 2013년도 8천9백만원을 개인차입으로 입금시키고, 개인 돈이므로 법인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중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사랑채요양원에서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다”며 “세밀히 심사 후 향후 중도에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독산4동 공영주차장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7,800여만원 증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질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총공사비 72억6천3백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냐고 묻자, 4곳을 시공해야 하는데 1곳만 시공을 해서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황당해 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개운치 못한 답변을 내놨다.

김영섭 의원은 독거노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독거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센터·노인복지센터·의료기관 등이 연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2015~2018년까지 추진할 어르신 및 독거노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유 국장은 “관내 29,035명의 어르신이 있다”며 “전체인구대비 12%를 차지하고 이중 독거노인은 6.8%이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및 자살에 대한 예비책으로 민간돌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무료급식 800명, 기초연금 18,000명, 노인일자리 2,400명 확대 등으로 노인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존중센터에서는 상담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구만들기 사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은 공공기관과 함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홀몸어르신 맞춤형원룸사업도 시행중이다.

유 국장은 “매년 1,2월 홀몸어르신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서울시 재가어르신 관리시스템에도 입력을 완료한 상태”라며 “내년도 조사도 1,2월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금천구는 대내적으로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0)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하고, 이미 편성된 사업도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재원 증가에도 노력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시뿐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백승권 의원은 “금천구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 진입 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고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은 “좁은 도로 상황 상 불법주차로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차알리미 서비스는 주민편의를 위해 좋은 시스템임을 공감, 201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시흥4동 주차장의 이용률과 효율성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두레주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같은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정수용 부구청장은 백 의원의 제안에 대해 “주차장부지 이용률 올리는 효율적 방안은 좀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해답을 주진 못했다.

백 의원은 직전 행정감사 때 관련부서에 제기한 청소대행업체의 잔재 처리 미흡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잔재 처리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운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2인 1조로 직접 수거하며 업체 사정상 1인이 하는 곳도 있다”며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취합지역은 집하장소 변경 및 운전수거로 변경하고 순찰 강화와 현장 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향후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업체 선정 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이 좋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영유아에 질좋은 식단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를 1750원보다 높은 2000원으로 책정했다”이라며 “현재 급식비 집행 및 원산지, 식재료질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하지만 식재료 질 등의 점검이 용이치 않은 건 사실”이라며 “서울대에서 개발 중인 식자재 확인키트가 개발되면 우리구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고압선·무선기지국 관련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에 대해 “강남도시가스공사의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노후된 곳은 향후 도시가스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울중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 정수용 부구청장은 “교육청 소유 부지 건물은 관내 청소년들이 진로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설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서울시 소유 부지는 모두의 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학교는 점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16년 이후 실시 설계용역 후 개교를 추진한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총괄 기관으로 전 연령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예정이다.

박만선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시흥3동 많은 주민들이 민원제기와 서명을 통하여 남부도로사업소 공공청사 건물만 신축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 입안 및 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택의 이주대책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행위로 인하여 시흥3동 주민들에게 구청과 시청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였으며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보상받는 주택 및 찬성 주민들 간에 지역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 사례가 없으며, 타 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보상대책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으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동열 안전건설국장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위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해결방안으로 판단했다”며 “주민갈등해소 대안으로, 사무실만 온다면 주민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주민편의시설이 생기게 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등 여러 방안 마련했지만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며 “구에서는 반대주민과 해결책을 찾으려 하나 응하지 않아 난감하다. 긴밀한 협의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등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시흥3동은 금천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함께 가야 하는 마을”이라며 “시에 주민입장을 잘 전달해주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명기 의원은 1번 마을버스 노선을 현재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이 7호선 지하철을 쉽게 이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은 “연장운행에 대한 민원은 2005년부터 제기되어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걸쳐 조정하려했으나 연장으로 인한 버스회사 측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측은 “5537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며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우리 청사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최상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실 냉난방도 적절히 할 것이며, 향후 청사 에너지 진단 점검도 실시해 원가 절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옥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위한 민관 연대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구립전환 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전환 조건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사업별 기대목표에 대해 질문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연대조건에 대해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민간어린이집, 기업, 단체, 법인이 설치장소를 무상임대나 기부체납 등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연대를 희망하는 일부 어린이집은 안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시와 협의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광봉 복지문화국장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의 사업은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어학, 요리, 컴퓨터를, 문화는 음식 만들기와 전통문화 체험을, 상담은 법률상담과 외국인 자녀 학습 상담으로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고, 복지는 생활복지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다.

유 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안산, 영등포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프로그램을 참고했으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은 지난 구정질문 때와 일부 반복된 질문,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변화가 없었던 구의 대처, 질문에 대한 대안없는 답변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신선경 ssk1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