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금천센터)는 2013년 장애인정책개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과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천구의 정책추진현황과 입안과정을 근거로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지역거주 장애인의 복지정책 욕구조사를 추진하며 장애인 정책개발과 조례제정토론회를 거쳐 2015년 6월 29일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금천구 최초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첫 조례이며,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 지원의 의미를 명문화 한 것이기도 하다.

본 조례의 탄생은 시설위주의 정책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거주 지원강화라는 정책전환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당사자의 주도로 정책제안을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명분을 얻고자 3년의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 있어 2013년 금천구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시법사업 도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자립생활가정 주택개조사업 등 신규정책을 추진케 하는 성과와 6·4지방선거 장애인정책 우선순위조사를 통해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자립생활관점 정책전환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2014 6·4지방선거 구청장후보의 공약이행서명으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등을 담은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이행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조례가 탄생된 것이다. 특히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선언적의미로 남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첫째.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국한된 단계를 넘어, 국가위원회법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요인’을 새롭게 제시하여 장애는 개인의 문제와 책임성을 넘어 사회 환경요인에서 발생되고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장애인을 ‘보호’에서 ‘조력’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여 장애인은 보호되어야하는 사회적 낙인 자가 아닌 조력을 받아야한다는 것, 셋째. 지역거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체감형 조례가 되도록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의 명문화, 넷째. 복지전달체계 수행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금천구는 지역 환경과 상충하는 장애 관련 법·제도가 현재의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변화의 의지와 자립생활의 새 장을 열어준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사회복지과 실무부서의 발의로 제정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입법과정의 노고와 주민의 애환을 귀기울여 경청하며 입법을 통해 복지증진에 열의를 보여준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과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 모두의 노고를 치하한다.

더불어 본 조례의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설정과 추진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의 모든 장애인분들이 체감하는 인본주의복지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