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100% 공동세결의안’
서복성 김훈 오봉수 의원 서명, 개인 자격으로 관련기간 보내

지난달 중순 열린 114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100%공동결의안 채택되진 않았지만, 서복성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국회,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간에 결의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결의안은 의회서 채택해 줄 것을 김훈 서복성 오봉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서복성 의원은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11일 5분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6일 김훈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부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김훈 의원은 “주민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재산세(불균형 으)로 인해 지역간의 양국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안타까워하며 “100% 균형세 도입을 주장해야 마땅함에도 금천구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발언했다.

임시회중 100%균형세 도입 결의안이 힘들면 50%라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김훈 의원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금천구의회 명의가 아닌 김훈 서복성 오봉수 의원만이 서명, 서복성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관련기간에 보냈다. (이하 결의안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지역 사이에는 재산세 세수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7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090억원이며, 금천구는 181억원,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강남구와 우리구의 세수 격차는 무려 11.5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강남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겠다.
특히 금천구는 ‘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 왔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이 많고, 타지역에 비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낮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건전한 재정 자립도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서울특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재산세) 50%는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실효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국회에서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로 10년이 넘게 제기 되어 온 서울의 강남·북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분하게되는 ‘재산세 100% 균현세’방안을 도입·추진하며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간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회 일동은 구민의 대표하고 자치구간 건전한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장 및 정부 기관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산세 100%균형세’방안을 조속히 도입·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금천신문  2007년 6월 8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