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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열선 불량자재,부실시공 곪아터집니다,조사개선요청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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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ㅇㅇ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4-11-18 |
| 제가 하고자 하는 제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량자재, 부실시공)
도로열선! 몇년전부터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서울시 조례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 하고 선정 된 업체와 조달청이 특허 수의 물품 계약을 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열선특허 도로열선 예산의 60%~70%를 차지하는 열선과 열선 연결 부속류는 특허가 아닙니다. 특허제품이 아니기에 누구나 생산,시공가능 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열선 시공 시 남들과 다르게 일부 마감 첨가물등을 넣어서 특허를 받은 사양을 적용 합니다. (대략 도로열선에 참여 하는 업체수가 15개 전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mma수지에 금속가루를, 누구는 실리콘 단열재를, 누구는 원격관제 프로그램을, 누구는 열전달체를 삽입 거의 이런식입니다. * 불량 자재 (1)도로열선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전기공사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명시 된 대로 전기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즉 전기법규에 맞는 재료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도로열선은 한국전기규정 KEC 241.12에 의거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800 결빙방지용 발열케이블” 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KS C IEC 60800에 명시된 시험을 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표준화법 24,25조에 의거 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은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시설공사등을 함에 있어서 이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 C IEC60800 결빙방지용 발열케이블 내용 이 표준에는 열선및 부속품에 어떤 원료, 어떤 구조등 인쇄문구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기준에 국제기준 시험을 해야 하는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열선과 연결자재, 제어반 인입용 전선까지 모두 세트시험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참여하는 열선업체의 90~100% 모두 열선+부속류에 대한 KS C 세트안전인증이 없습니다. (부속 첨가물로 특허를 받아 특허공법시공이라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열선과부속품이 특허가 아니기에 받드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무인증 제품을, 또는 다른(자체) 규정의 열선만 단독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ISO,Q마크는 열선의 안전인증이 아닙니다. 누구는 성능인증제품이라고 하지만 열이 잘 나는 성능인증이 아니고 반드시 전기제품은 안전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예로 얼마 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희정의원은 LH,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상기의 이유로 시스템 세트인증 없거나, 열선만 단독인증이 있거나, KS C IEC60800 표준에[ 적합하지 않는 열선시스템 불량자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고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 중입니다. * 부실 시공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열선 예산의 60%~70%를 차지하는 열선과 열선 연결 부속류는 특허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허 시공공법? 각사의 특허시공법은 첨가물 또는 시공방법이 조금 다르게 구성된 특허시공법인데, 여기에 특허시공법은 열선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은 발열온도와는 전혀 접촉/간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열이 상향으로 잘 전달되기 위한 시공방법등의 내용이므로, 그에 상관없이 도로열선은 한국전기 법규 KEC 241.12 열선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KEC 241.12에는 “열선은 외부 피복의 온도를 80℃이하로,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금속관 피복 열선의 경우만 120℃ 이하로 제한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KEC 핸드북에 241.12 발열온도에 대하여 ”외피의 발열 최고온도이며, 노면온도가 아니며, 열선의 절연물이 열에 의해 열화 또는 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면에 설치되는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온도 제한을 해야 한다” 라고 명기. 그 이유는 열선 수명 단축 및 아스팔트 마감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랙, 포트홀, 거북이 등의 노면 변화, 아스팔트 마감재 열경화로 인한 수명 단축) 어떤 경우에서도(여름이든, 공기중 외기등 조건) 제한되어야 하는 절대 온도라고 대한전기협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도로열선 시스템은 노면온도센서, 눈감지센서등에 의해 자동 운전되므로, 열선 피복의 온도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열량 설계에 적용되야 합니다. 열선 참여 업체 중 외부가 금속관 피복 업체는 한진엔지니어링(혁신제품업체)만 해당 되고 나머지 모든 업체는 외부 피복이 금속관이 아니므로 80℃이하로 발열해야 합니다. 하지만 90~100% 업체가 모두 M당 70W/m 정도 발열하는 열선을 적용 하였는데 이 발열량은 공기중 상온20℃에 서 열선 외부 피복의 온도가 약 제조사별로 150℃~200℃ 사이에 발열합니다. 국내에는 눈을 녹이기 위한 발열량은 면적당 300W/m2입니다. 눈이 녹이기 위해 바퀴당 4줄200~250mm간격을 적용하면서 발열량을 규정을 무시하고 2배로 높인 것입니다. 특허 각사의 시공법에 온도에 대한 수록부분은 없습니다.(발열량만 표기하는 이유는 이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는것입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바퀴당 8줄 125mm 35W/m간격이 표준입니다. 온도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에 전기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고 시공 시 열선 감독 전기감리원이 배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곪아 터지기 직전입니다. 특허공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자재인 열선은 특허가 아니기에 ks c 세트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무분별한 불량자재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선정이기에 상관없다는 담당자들의 확신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에 탁상행정이라고 보입니다. 혁신제품, 조달우수제품에 선정 된 업체도 모두 시스템 세트 KS C 안전 무인증 제품입니다.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의 안전인증이 없는 불량자재 /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시정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열선이 설치 된 곳에 마감 아스팔트가 갈라지거나, 패임등이 발생하고, 미끄럼방지 도색도장을 추가로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문제가 나서 방치되고 있거나)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열선 시스템에 대하여 감리단에서 가장 먼저 승인 서류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1. ks 제품, 동등 IEC 세트 인증 2. kc 세트 안전 시험 3. 열량(온도) 설계서 ● 사실 30년 전부터 국내에 시공 되어 온 도로열선이 지자체에서는 갑자기 특허공법이 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감사원에서도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는 도로열선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조달청 감사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 “KS C IEC60800 결빙방지용 발열케이블“ 에 대하여 막대한 투자와 비용을 지불하고 KS C 세트 안전인증 득하고 올바른 시공을 하고 있는 열선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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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양천 황토길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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