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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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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Ability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금천구 의회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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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천구 조례는 금천구의 법률입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절차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 위원회제안(소관사항)
  • 의안접수 (요건확인) -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재)
  • 위원회 회부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 위원회 심사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발의ㆍ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상정(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질의ㆍ답변, 토론 - 표결 및 의결
  • 집행부 이송 -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이내
  • 공포(재의요구) -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요구(20일이내)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10일이내에 재의결하고, 집행부가 이송받은지 5일이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이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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