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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며,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문의 : 금천구의회 ☎890-2442~3

의회에 바란다
제목 35억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글번호  
작성자 민상호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1-01-27 
35억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1. 지방자치법 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35억원의 국비와 구비가 사용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으로 3개의 단체에 위탁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민간위탁의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구의회의동의조차 밟지 않은 구청장은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5.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회를 무시하며, 직권남용의 위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금천구의회에게 부여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금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41조 1항에 의거한 특별감사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1. 마을신문 금천in 기사
http://www.gc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5
http://www.gc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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