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7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08년 2월 22일 오신환, 이수정, 양창호의원 외 33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3월 10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일부조항(제3조 제5호,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법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안 제4조제1항)

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세부시행계획의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들과 관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바. 기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비”란 급식경비 중 조리실 및 식당의 설치와 개․보수비용, 급식조리기계기구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각각 “시장”과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4.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료급식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영유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등 및 그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및 그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및 관련 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교원단체의 추천인

6. 농․축․수산업인 단체 및 농․축․수산업 단체의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심의 및 제4조제4항의 세부시행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규모 및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3. 급식지원 신청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6.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요구한 학교급식 등에 관한 필요 사항

②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감과 구청장 및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