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43	발의일자 : 2018. 11. 16.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민들의 보행    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마. 투광기 설치 등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예산확보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파목,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도로과

라. 입법예고 : 2018. 11. 16. ∼ 11.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