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명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1695	발의일자 : 2017. 4. 13. 발 의 자 : 류명기 의원
		찬 성 자 : 김영섭, 이경옥 의원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5조~제7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회의 등 (안 제8조~제11조)

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단체 지원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6조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서, 고용센터, 복지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밀엄수)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15.] [법률 제14275호, 2016.11.15., 일부개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이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제26조(생활보호) ①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     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     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    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    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13.] [대통령령 제27857호, 2017.2.13., 일부개정]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