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강태섭의원 발의〕

의안번호	1699	발의일자 : 2017. 4. 13. 발 의 자 : 강태섭 의원
		찬 성 자 : 김경완, 김영섭 의원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금천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및 4조)

다.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2)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제2호(라)목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