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0	발의일자 : 2017. 4. 13.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김용진, 이경옥 의원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노인복지법」제4조

2)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제2호(라)목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