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3	발의일자 : 2017. 4. 13.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김용진, 류명기 의원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    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층간 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제3조, 제20조

2) 「주거기본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주택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주관 : 환경부 , 운영 : 한국환경공단

- 운영시간 : 09:00 ~ 18:00

- 내 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유도

- 접 수

·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