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강수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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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뉴스에 보도된 집행부 직원의 성추행 관련 사건에 관하여 | ||
| 일시 | 제230회 제1차본회의 (2021-09-01,수요일) | ||
| 발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금천구의회 여성의원으로서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우리는 금천구 개청 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간에 성추행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권 신장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지위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직장의 성비위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7월에 금천경찰서가 수사개시를 통보하기 전까지 구청에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통보받은 직후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이후 추가로 입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여 만에 경찰서의 통보로 구청에서 사건을 처음 알게 되고 조치를 취하였다는 설명이나 여러 정황상 구청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만약 경찰신고 시점보다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책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면 2차 가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설명이 맞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구청에 성비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 외부시스템인 경찰서를 찾아갔고 그동안 구청은 아무 것도 몰랐다면 그동안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청 내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은 남성과 여성 한 명씩 담당고충상담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이 아닌 2년간 순환보직으로 담당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회씩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건이 발생한 이상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청의 성비위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조직문화가 이러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이런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직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구청 조직을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주요 언론에 관련 사건이 보도된 상황에서도 구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수사대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구청은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뒤늦은 사과와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리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조직에서 이러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그리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청이 법적처분과 의무적인 대책수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금천구청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유사한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하고, 향후에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성희롱·성폭력 인권보호관 제도를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인권보호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처리,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제시 등 신뢰할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성비위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직을 보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청렴도 하락, 성추행 사건 등 지금의 금천구청은 병든 조직과 같습니다.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천구청의 조직문화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에 피해자에게 보복적인 행위나 직장 내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의 입장문을 보면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조차 구청의 입장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책임은 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사건에 대해 왜 주민들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합니까? 구청장은 구청의 공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청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과 금천구의회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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