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엄샛별 의원 | 일시 | 제253회 제2차본회의 (2025-02-20,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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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 숙의 과정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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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
| 발언 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흥3동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금천구는 2025년 새해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금천구는 ‘금천미래30년 새로운 도약’을 발표하며 3대 비전인 수도권 관문도시로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관문인 시흥3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유통상가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시장정비사업을 시작한 중앙철재종합상가 재개발 역시 진행된 추진 사항이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흥3동 문제를 제기한 가로주택 모아주택사업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단민원과 집회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문제 또한 수익성의 문제로 시흥3동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곳에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흥3동과 마주한 경기도는 석수역 인근 철재상가단지가 도시개발구역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흥3동에 반갑게 등장한 7만 평의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새해 인사회의 유성훈 구청장님의 PT 발표로 주민에게 알려지며 시흥3동 새해 인사회에서는 시흥3동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25만㎡로 축구장 34개 규모의 남서울 대표 ‘대형 산림휴양공간’을 예정한 남서울 희망의숲은 시흥3동 금산초등학교 인근 산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산림욕장, 무장애숲길 등을 마련해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다며 새해 인사회 이후 보도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5억 5,000만 원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남서울 희망의숲 조성계획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인사회에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 계획이 무색하게 약 116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11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남서울 희망의숲 사업은 토지 무상사용으로 무상사용계약에 따른 2024년 12월부터 단 12년만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공원은 2028년에 준공됩니다. 준공 이후 약 9년간 금천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116억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획안에는 캠핑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낮시간만 이용되는 캠핑장과 대형 산림휴양공원이 얼마나 주민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의 계획이 걱정됩니다. 지속 가능한 남서울 희망의숲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조성 전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토지 소유주인 기관은 협약 시 문화센터 건립과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는 과정으로 오랜 시간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무상사용계약서 상에는 문화센터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지난 2월 14일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공원 관리 공간인 문화센터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박미건강공원과 박미마을회관 등 기존에 조성된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센터가 포함된 부지는 지난 2024년 광명농장 대체 도시농업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200만 원이 소요된 용역사업의 부지입니다. PT 자료와 제 발표가 맞지 않아서 잠깐 PT 자료를 계획수립 결과 자료로 넘겨주시겠습니까? 12년 이후의 일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3층 높이의 건물이 필요한지, 이미 조성된 진입로를 보수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새롭게 사유지를 구매해서 굳이 거주지와 밀접한 곳에 만드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3동 통장협의회에서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24년 도시농업공원 조성용역을 구상하는 중에도 남서울 희망의숲 진입로와 거실 앞에 건물이 세워지는 인근 주민에게는 단 한 차례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시흥3동에는 10,14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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