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고성미 의원 | 일시 | 제254회 제1차본회의 (2025-04-08,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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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자원의 책임 있는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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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
| 먼저 제가 말씀드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잠시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려 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겨울은 참 길고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간을 견디는 동안 국민은 더 뜨거워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열망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고, 우리는 결국 역사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다.’라는 말처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절차 하나하나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는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방향에도 깊은 성찰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있는 운영 역시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그런 시대적 고민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만큼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정책과 행정 역시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재산의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이나 행정의 정당성은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천구 일부 행정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의회 논의 없이 주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계속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2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공유재산관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에 무상 제공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교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산분과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밟은 반면, 금천구청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한 토지 이용 계약을 넘어 다년간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금천구가 설치한 시설물이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어 이는 사실상 공공재산의 무상양도 또는 권리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역시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용계약이 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은 결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번 계약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종료 후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산림문화휴양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법적 검토 및 감사 요청입니다.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감사 및 법률 검토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금천구의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위에서 운영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절차는 곧 민주주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구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우리 금천구가 지속 가능한 행정을 이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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