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제3차

(제229회-본회의-제3차)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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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윤영희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윤영희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김용술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선택하셨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 한 분 한 분 진행하겠으며,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인내하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6월을 맞아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질문들은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시흥동 제3 체육센터 추진 용역 결과 및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들마다 그 동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흥5동의 현안 중 하나는 주차장 부족과 체육시설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단지 시흥5동만의 현안은 아니지만 특히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체육시설의 부족은 금천구 전체를 살펴볼 때 확연히 눈에 띌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 구유지 및 시유지인 시흥5동 산83-47 부지의 제3 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도 1억 원을 지원받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 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분석 결과를 보면 최초 연구 진행 단계에서 금천구 시흥생활권의 지역특성과 공공체육시설 공급률을 살펴보고 적합한 체육센터 유형은 도시성장형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적합하다 판단하였지만, 부지의 협소함과 인접도로가 12m 미만 등 제1안인 도시성장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 및 재정확보 부족 근린생활시설 부족 등의 지역특성상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문화 교육시설과 지하주차장을 배제한 필수 체육시설 기능만을 적용하고 1층 필로티 공간 구획을 통해 주차 최대 36대 확보가 가능한 제3안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센터로 시설 건립 유형을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안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으니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용역 결과 제3안에 대해 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236으로 경제성 타당성이 있으므로 제시한 3안으로 방향을 바꿔 건립 추진을 시도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 현안과 시흥동 쪽 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특성에 맞는 3안으로 건립 시 약 100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국비 지원 10억 정액 지원을 받으면 구비가 약 90억 정도 발생한다는데 본 의원이 이 부지를 찾아 제3 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 부족 문제 해소와 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 그리고 불용되고 있는 부지의 활용입니다. 시흥5동 주차장 확보율이 74.6%로 타 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주차장이 있는 설치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발생함을 볼 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주차장 설치비용만 산출해도 72억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센터 시설비만 100억이라 하면 지나친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흥동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인 주차장 부족 현상으로 발생하는 교통장애, 교통사고,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 해소와 금쪽같은 불용되고 있는 부지의 활용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고 있는 최고의 복지라는 체육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독산동 쪽에 치중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균형 면에서도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과 본 의원 그리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구정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관내 노인교실 운영현황 및 노인교육 개선에 대해, 우리 금천구에는 구립 1개소를 포함한 사립 6개소 총 7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이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그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 2026년 노년 인구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노인교실 또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유일한 구립인 시흥노인교실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시설장으로 추천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6곳의 사립 노인교실은 주로 지역 내 종교시설에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이 넘게 운영해온 구립노인교실과 사립노인교실 운영에 있어 소홀했고 강사비 등 약간의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처음으로 구립노인교실에 2018년부터 2019년에 의자,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을 경로당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일부 지원한 것은 있지만 구 소유 건물을 노인교실로 지원하기만 했지 노인교실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그 운영은 노인교실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교실을 찾는 노인들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들처럼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장 및 강사진의 봉사와 재능기부가 큰 동력으로 노인 여가문화 발전의 축이 되고 있지만 노인교실이 친목모임의 장소가 아닌 노년층의 사회 적응을 돕고 노후생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 여가문화 복지생활공간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노인교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계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2022년 1월 31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계획과 준비과정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접하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약 7개월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정치적 이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하기만 했을 뿐 전문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21조에 관련된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의 개정 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과 강화 측면에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직제한 규정도 종전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2022년 1월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물론 평택시, 청주시, 천안시, 여수시 그리고 구로구 등 기초단체들은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혹은 의회 차원에서 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모든 사안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중요한 것이나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민의 소리를 듣고 말하며 함께 공유해야 할 의회에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준비과정에 있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변화하는 이때 7개월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32년만의 법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손보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오롯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확한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준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호암늘솔길 진입로 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방침에 대해, 호암산 자락 산93-1번지 호암늘솔길은 2014년 10월 서울시 자치구 중 공공조경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한 무장애 숲길입니다. 현재 이 늘솔길은 2015년 12월 호암산 주차장부터 인공폭포까지 1km 구간을 조성하였고 2019년 11월 호암산폭포에서 호암 제1터널까지 0.2km 연장, 약 1.2km 구간을 조성하여 금천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 금천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늘솔길 시작 종점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특히 호암산문과 늘솔길 입구 약 0.4km 구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무장애 숲길이라는 명칭과 다르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숲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 진입로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 자문회의를 거쳐 호암늘솔길, 궁도장부지, 치유의 숲 서울둘레길 등을 힐링코스로 연결, 늘솔길 진입구간에 최소한의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4,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서울시비 8억 원을 들여 제1쉼터에서 호압사 진입로 약 0.56km 연장을 추진 중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데크로드를 연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장애 숲길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물론 그 누구라도 이 길에 쉽게 들어서 자연이 주는 무한한 혜택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입로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진입로 노선 변경 사유와 향후 설계변경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시흥5동 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현 주민센터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해, 2018년 의원으로 선출되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였던 시흥5동 종합청사 건립추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와 더불어 본 의원 또한 시흥5동 청사건립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지 선정, 신축 부지 확보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2021년 하반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흥5동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 중 준공 33년을 넘긴 가장 협소하고 노후한 시흥5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 청사 조기착공을 바라면서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이전 계획으로 진행 중인 동 청사 추진현황에 대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의 자원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호암산성 등 주변 유적지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 복지, 문화, 행정의 복합청사, 패시브, 액티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한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청사 건립, 특히 6층에 자리할 시흥행궁 전시실, 체험장, 시흥행궁 전망데크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전 후 주민센터의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한여름 장마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준비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실천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임과 책무를 다하여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의회 의원 김용술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금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1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주민과 대면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은 더욱 힘겹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통해 건강 지키고 안전한 시기가 하루속히 되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요구 및 권고사항에 적극 협조 하에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항상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구민께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성원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이번 구정질문은 유성훈 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공군부대 이전과 추진에 대한 발전계획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요지에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이 있었으나 어제 도시안전국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유성훈 청장님 지역발전과 금천구민의 민생을 보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공군부대 이전과 개발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5·6기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민선7기에서 공군부대 완전이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과 많은 타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받아주는 지자체가 없어 완전이전 방식에서 일부 존치 후 개발로 전환되어 공군부대 개발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의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께서 공약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군부대개발구민위원회 47명으로 구성하여 4월 27일 1차 임명장 수여와 구민위원회 역할안내, 설문조사 시행안내와 5월 25일 전문가 3명과 위원회를 소집하여 일부 존치로 위원회에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공군부대 면적은 12만 5,000㎡, 3만 7,800평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 진행하셨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정하는 기간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좀 더 위원회 위원들께서 주민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주민과 주민의 대면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홍보와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듯합니다. 구민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일부 존치 25% 이하로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2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장님.
○구청장 유성훈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김용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과를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에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협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 18년,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력수립용역이 추진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병행 추진하였고, 18년 민선7기 이후에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계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 2월 용역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이전부지 부적합 문제는 제기한바 있습니다. 또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서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이전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 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청장님 그 사항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1차, 2차 회의로 28일 만에 일부 존치로 결정한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가를 질문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지난한 과정과 10여 년 이상 되는 지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구민들이 충분한 숙지가 되어있고 구민들의 열망이 녹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용역결과 이후에 국회에서 저희가 국방위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질문의뢰도 한바가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번 공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추진해 왔고 그런 논의 과정 속에 구민위원회가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단순하게 구민위원회 기간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녹아져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위원회에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군부대에서는 면적의 50%를 하면 1만 8,900평 사용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의견대로 50%를 남기고 50%만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금천구민에게 의미 없는 개발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구민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군부대 존치 후 개발을 할 경우 50%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존치하고 개발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협상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금천구는 이미 도하부대를 이전하여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금천구민에게 돌려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롯데에서 지은 아파트만 있습니다. 롯데건설만 배불렸다고 봅니다. 이제 공군부대를 개발한다면 금천구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 공원, 학교, 교육시설, 공공주택 등 구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는 구민이 충족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저도 김용술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이번 설문조사기관인 주식회사 조원씨앤아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간이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5,666명 샘플 중 유선 487명, 무선 513명 1,000명 응답률이 17.6%였습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29.5%, 들어보기는 했다 43.8%, 설문조사할 때 처음 알게 됐다 26.7%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심도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71%가 관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금천구민에게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천구민이 지역개발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지역주민들이 여론조사 상으로 나왔던 수치와 일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금천구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단,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이 없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다. 단,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아무튼 이런 것들을 금천구민을 위해서 우리도 경험을 가져봤지만 이제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가 매우 공감이 40.3%, 다소 공감이 39.7%입니다. 80%가 완전 이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5월 25일 위원회에서는 25% 이하로 일부 존치하여 개발하자는 의견이 위원회 47명 중 40명 참석 중에 반대 12명, 기권 2명, 찬성 26명으로 일부 존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후 지역민심을 청장님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김용술 의원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론조사와 구민위원회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김용술 의원 이런 과정을 볼 때 공군부대에서도 구민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제로 퍼센트에서 협상하는 것과 25% 이하 유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미 기울러진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불리한 협상 조건으로 시작된다고 판단됩니다. 3만 7,800평의 10%만 잡아서 3,780평입니다. 결코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25% 9,450평 이하로 의결되었습니다. 공군부대 병력으로 본다면 200여 명 정도 근무하며 예하부대를 지휘하는 행정부대로써 그다지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50%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나 공군부대는 24만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여기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군부대가 존치 후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천구민과 금천구의 발전에 맞춰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 금천구 관내 중앙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부대로써 행정사무실은 안전한 지하시설에 위치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또 보안문제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주변이 온통 높은 건물인데 보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시설에 행정실을 위치해도 무관하다고 본 의원은 말합니다. 군복무자들에게 운동과 체력단련 및 그 외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될 듯합니다. 이번 일부 존치는 영구 존치이므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군부대의 존치와 존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비율과 또 운동장 내지는 군사작전상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의견, 또 저희 금천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군작전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 소상하게 구의회와 또 구민들과 함께......
○김용술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부 존치는 영구 존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이전 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존치를 하고 존치를 한 이후에 과연 군사작전상 문제가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현재 부대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인 정부 처음 국방개혁2.0안이 있었습니다만 국방개혁2.0의 기본적인 골격은 무엇이냐 군부대의 축소와 국방부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내지는 통일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로 인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수도권 방역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군사작전상의 문제, 동시에 한반도 전체적인 지형의 문제, 국방부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술 의원 정부의 어떤 흐름, 통일의 문제, 국방부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변동이 생기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금천구에서는 이전하라고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는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청장님, 이번에 설문조사 문항 사전점검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김용술 의원 보셨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은 안보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김용술 의원 잘못된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4-1, 4-2에서 부대의 최소비율은 1번에 25%, 2번 30%, 3번 50% 이하로 남긴다면 수용가능 하겠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문항 1번, 2번에서 5%부터 시작했다면 5%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이고, 10%부터 시작했다면 10%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5% 이하가 설문조사 문항 1번으로 하다보니까 설문조사 참여자 분들께서는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봤어요. 이것은 이전에 관해서, 부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하는데, 왜 1항에 제일 적은 부지가 25%로 시작했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는데, 하필 설문조사에서는 25%부터 시작해서 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여론추세와 경향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론조사기법에도 앞 문항과 뒷 문항의 차이점, 앞에서의 응답의 특성, 동일한 사람의 앞 문항에서의 특성과 뒷문항의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1%, 10%, 15%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인 응답자의 특성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완전이전을 선택하신 분 중에서 기호에 따라서 일부존치 후 개발로 바꾸어 응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질문]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4-1을 보면 1번은 25% 이하, 2번은 30% 이하, 3번은 50% 이하, 4번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 아니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이 왜 들어가지요? 5번은 기타 00% 이하면 수용 가능, 이런 것보다 프로테이지를 10%부터 시작했다면 주민들이 10%로 했으면 협상하는데……, 사실은 협상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출직이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금천구민입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이고, 공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제일 무서워하지 선출직이나 행정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낮은 비율부터 갔으면 오히려 협상하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협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부대 사용면적을 최소화시킬 특단의 방법은 있는지? 청장님은 몇 %까지 양보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진계획과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그 문제도 아까 답변 드린대로 현재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금천구 발전과 구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늦어도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다음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020년 6월에 본 의원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 지하주차장 증설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금천구청 청사 주차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은 금나래 중앙공원 내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7,000㎡에 주차면수 58면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2014년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금천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과 행정부에서도 지하주차장 증설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직적으로만 가능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입비 등으로 증설은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
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 증설이 정 안 된다면 주차장 58면을 금천구청 청사나 금나래아트홀 방문자, 또는 서서울미술관 방문객에게 상호편리를 제공하므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시기가 늦지 않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 김용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서서울미술관이 건설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용역도 하고 회의도 한 적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설계당선작의 건축면적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58면보다 주차장 증설할 경우는 지하로만 증설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구청과 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의 연결에 대해서도 3가지 대안을 놓고 유관부서와 추가 설계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주차링크에서부터 서서울미술관 주차장을 연결하는 대안, 교차부분을 평지로 조성하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곡선구간으로 들어오는 방안 등등을 통해 검토를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더 검토해서 논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PPT 화면 좀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본 의원은 잘못된 설계조감도를 보고 행정부에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김용술 의원 현재 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차량 진출입구 병목현상과 교차로 인한 사고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청사주차장 입구 진입로와 출구 좌측 방향으로 서서울 주차장 진입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로 양방향 진입로와 출구 과정에서 교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원을 그려 넣었는데요. 밤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선이 서서울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붉은 선으로 일직선 밑에 내려오는 게 청사진입로인데요. 저런 상태로 하게 되면,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차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천구에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먼저 설계사의 문제지만 집행부의 문제로도 보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청 청사 진출입구를 서서울미술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지하2층 주차장에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 문화시설 추진 부서와 설계사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청장님 맞지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금천구청과 서서울미술관 부근의 진출입로에서 예상되는 병목현상 예방방안에 대한 몇 가지를 설계사 측에게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왕복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두 번째 구청사와 서서울미술관 교차로 부분을 T자 도로로 연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는 방안, 셋째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설계 반영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현재 설계사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술 의원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차선 도로라든지, T자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서울미술관 진출입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과 조화를 잘 이루는 미술관을 설계해서 공원활용도를 높이고, 서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미술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구정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1 대 1로 질문하니까 어려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괜찮습니다.
○김용술 의원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구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뜨거운 여름입니다. 주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용술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답변]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결과 중 제3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주차장 조성 측면에서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에서 실시한 비용편익분석은 투자한 비용인 총 사업비와 편익인 연간수입을 분석한 자료로써 총 사업 대 편익은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시흥동 산83-33 부지는 규모 3가지 안 중 제3안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연면적 1,998㎡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비 시비를 거의 지원받을 수 없어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대규모 구비 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 문화체육센터에 조성될 주차장은 장애인주차구역을 포함 40대까지 건립이 가능하며 용역 결과 95억 2,000만 원으로 건축비가 산출되었으며, 지역 특성상 옹벽제거 및 토사관출로 약 20~30억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시비를 지원받지 못해 구비부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주택밀집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체육센터 운영시간 현재 6시부터 22시로 예상됩니다. 운영시간에 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사용으로 일반주민의 주차장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보다 넓은 부지에 큰 규모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와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주차 대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 결과 중 제3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주차장 조성 측면에서의 건립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인교실 운영현황 및 노인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교실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여가복지와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상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금천구는 현재 구립 1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노인교실이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립인 시흥노인교실에는 운영비와 강사비로 연간 1,194만 원을 지원 중이고 제일노인교실 등 사립 6개소에는 강사비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어르신의 기능 회복과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해 구립시흥노인교실 등 5개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간단한 건강체조교실, 온라인노래교실, 종이접기, 요가, 뇌와 신체운동, 원예교실, 일본어교실 등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노인교실은 1983년부터 현 벽산아파트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1992년에 은행나무사거리 인근의 새마을금고 지하로 장소를 이전하였다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장소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1999년에 구 소유 건물인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여 1999년 8월 5일 구립노인교실로 등록하고, 현재 운영자를 시설장으로 위촉하여 지금까지 어르신 여가활동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강사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다보니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관리 시설관리 등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협소하고 불편한 화장실과 딱딱한 강의실 바닥, 핸드레일과 같은 어르신 편의장비 미설치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시설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강의 일정이 없는 오후 시간대에는 사실상 비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한 시설 환경개선, 현실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 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강사 및 회원관리도 철저히 이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노인교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흥동 지역 외에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노인교실의 필요성과 설치 요구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지회부설 노인대학 형태의 노인교실을 독산지역에 설치하도록 공간임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은 구립 외 사립의 경우에도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적은 강사비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다보니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어 타 자치구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교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공간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계획과 준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은 4개 분야로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 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과제로는 주민감사청구 기준 완화와 규칙 제·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준비 중으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등 제·개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대한 사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사항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계획과 준비 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늘솔길 진입로 노선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방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호암로로 단절되어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호압사 장애인 주차장으로부터 호암1터널 상부까지 1.2km 구간을 조성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호암늘솔길 제1광장에서 궁도장부지까지 1.81km 구간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9월경 호암늘솔길 제1광장에서 호압사 진입로까지 약 0.38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전통사찰인 호압사 측의 산림경관 훼손이나 호압사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역사성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가 있었고, 또한 호압사 진입로에 의한 노선의 단절로 인한 불편과 연결다리 등 구조물 설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5월 27일 부득이하게 노선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1단계 사업 종점인 호암1터널 상부에서 흥산배드민턴장까지 호암로를 따라 호암2터널을 경유하는 0.63km 구간으로 기존 체육시설과 서울둘레길 이용자를 연계시켜서 이용률을 높였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3단계 구간은 사유지 구간으로 흥산배드민턴장으로부터 금천녹색광장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입방안을 강구해서 시흥계곡 주택가에서 바로 무장애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행정문화국 소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현황과 현 주민센터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청사 건립현황입니다. 시흥5동주민센터는 은행나무와 시흥행궁의 전통성과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립되는 지하2층 지상6층에 연면적 3,057.9㎡ 규모의 종합청사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센터, 주민공유공간, 자치회관, 시흥행궁 전시관 등이 입주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6층에는 금천의 역사, 문화, 교육환경 조성과 관광자원을 위한 시흥행궁 전시관을 전체 면적 235.91㎡ 규모로 디지털실감 영상관, 전시실, 행궁전망대 등의 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거푸집 및 철근배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4.9%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조속히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시흥5동주민센터 운영 및 활용계획입니다. 현 시흥5동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46.14㎡ 규모의 건물로 아직 정해진 활용계획은 없으며, 올 하반기 지역주민과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 촘촘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성과 공익성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흥5동주민센터는 1988년에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 현황과 현 주민센터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찬길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긴장하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말씀하세요.
○윤영희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청장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타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1억이라는 용역비를 따서 5,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청장님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쓰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3안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무슨 청소년풀도 넣고 이런 것을 다 넣을 때 그런 것을 제시하고 3안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되는 비용이잖아요.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40대일 때 거기를 했을 때 그것은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겠지만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 관계 담당자 10명 정도를 불러서 질문을 하고 이번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없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구유지 시유지 다 가지고 와 보라고 했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기한이 없잖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최근에 윤영희 의원님께서 제3 체육관 조성과 관련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제안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제3 체육관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체 부지나 추가 부지가 없을까 하는 연구 검토를 하고 대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안이 있다면 최근에 시흥3·4·5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대체 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3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윤영희 의원님과 함께 계속 집중해서 조기에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시흥3·4·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만나보고 회의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요. 여기 롯데는 기부해서 저렇게 좋은 체육센터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크고 거창한 체육센터가 아니더라도 땅이 없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부지를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노인교실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교실에 팀장, 과장, 국장까지 찾아 주셔서 시설장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년 19년에 의자도 들였고 청소기도 들였고 공기청정기도 들였는데 그 전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찾아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도 의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때 주신 것을 하늘에서 선물 받은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물품지원도 좋지만 노인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시설장이나 직원은 1년에 한 번씩 결핵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모르고 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천노인복지관에 계신 분이나 시흥노인교실에 계신 분이나 다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저도 늙어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국장도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시흥노인교실 앞마당에 가면 변기통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강사료나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는데 구립 외에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데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안 가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구립은 방문을 해봤는데 사립은 아직 못 갔습니다. 앞으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저도 시흥교회 노인대학에서 12년을 봉사했는데 그때도 20만 원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어요. 사후에 자세히 확인하겠지만 2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강사료라고 주는 것인지. 제가 타구를 살펴봤을 때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 이것을 떠나서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타 구 사례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거기는 시설장이 봉사처럼 하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봉사로 이어지는데 감사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하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호암늘솔길입니다. 이번에 진입로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안도 바람직한 안입니다. 취지대로 잘해주시고요. 호암늘솔길은 진입로가 가장 문제인데 앞으로 시흥계곡 광장 쪽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궁도장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진입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시흥5동 청사입니다. 완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전은 언제쯤 예상하나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정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전할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팀이 이전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시흥5동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인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혹시 잘못되면 독산3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꿈나가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엄청 큰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김용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찬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조윤형	류명기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