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서 책자 191쪽부터 202쪽까지, 설명자료 43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안 191쪽에서 202쪽까지, 설명자료 43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6억 6,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5%가 증가된 3억 8,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의회업무독립 관련 입법·법률 전속고문료 528만 원 증액, 제9대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등 400만 원 증액, 국내외 방문기념품과 주민대상 의회 견학 기념품 제작비 등 1,080만 원 증액,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 원 증액, 본회의 영상 수어통역비 250만 원 증액,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사무실 증설 공사비 2,150만 원, 집기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대상 변동에 대비한 655만 원 증액,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과 인사이동 및 각종 보수 인상을 감안한 인력운영비 2억 8,640만 원 증액, 급량비·여비 등 기본경비 2,149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2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 9,7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법률고문료와 인쇄물비 등 일반수용비 1,43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285만 원, 제9대 원 구성 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의원 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 2,2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총 예산 3,9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속한 회의 공개를 위한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1,418만 원, 의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방문기념품 1,960만 원, 청소년 및 주민대상 의회 견학 기념품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 의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총 예산 9,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 광고 홍보료 3,000만 원, 의회수첩 발간 1,100만 원, 제9대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1,500만 원, 본회의 영상 수어통역비 250만 원,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 보수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 구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 3,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증설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3,440만 원, 쾌적한 행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사무실 증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사무실 증설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집기 구매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 7억 3,6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항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인 118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대상 변동 대비 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회 장비 보강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교체, 정책지원관 및 속기보조인력 충원에 따른 전산 장비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25억 4,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수당 등 인건비는 인사이동 및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2억 8,640만 원을 증액한 23억 8,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총액과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8,455만 원을 증액한 4억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149만 원을 증액한 1억 6,288만 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을 반영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건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이 바쁘겠지만 직원들도 많이 바쁠 것 같아요.
46쪽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인데 청소년의회 방문 차원에서 잡았는데 열린의회 운영으로 인해서 의회홍보도 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주민대상 의회 견학 기념품 제작비가 잡혀 있네요. 청소년 의회 견학은 1만 원으로 30명인데 주민 대상은 2만 원으로 15명이네요.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한 이유는 있나요?
○사무국장 이정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연령대가 있어서 학생들 체험보다 산출기초를 높게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10회라고 정해놓은 것은 10개 동을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동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구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으면 홍보를 해서,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와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의회의 홍보가 되거든요. 제대로 알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반영한 취지대로 모두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1쪽에 구의회 청사 관리에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올해 의회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사무국장 이정미
시설비는 내년과 후년에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은 저희 직원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기보다는 의원님을 보좌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회의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다가 4층에 있는 로비를 막아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5명이 단순히 앉아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도 있어야 하고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회의하는 공간도 필요해서 4층 로비를 막아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5층 체력단련실도 욕심을 냈는데 집행부 쪽에서 줄 것인지도 의문이고 해서 4층 로비로 결정했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입니다. 시설비가 5,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지원관은 내년에 몇 명 채용하나요?
○사무국장 이정미
내년에 2명, 2023년에 3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김경완 | 강수정 | 조윤형 | 윤영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수 |
○출석사무국직원 (1인)
| 사 무 국 장 |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