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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8일 (금) 10시4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두 건의 보고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50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관을 했는데 현재까지 몇 년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2015년이기 때문에 6년이 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고 자치구비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부터는 전액 구비로 책정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전액 구비로 잡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자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생력을 키워서 일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제는 서울시 지원이 없어지고 구비로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년만 하고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생력을 키워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민간사업이 많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관이 2018년이면 4년인데 왜 자꾸 6년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최초에 민간위탁을 준 게 2015년 8월이고 개관은 2018년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 전에는 어느 곳에서 운영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직 장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개관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전에도 운영을 다른 곳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8년 6월에 개관하는 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 공간이 원래는 쓸모없는 곳인데 이렇게 해놓았을 때 그 지역이 개발되고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요. 좋은 공간으로 해놓았으니만큼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엄창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24억 4,283만 원에서 120억 660만 원을 증액한 3,244억 4,943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및 의약품 구매 등 개인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돌봄을 지원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0억 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99쪽에서 100쪽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급 시기는 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3월 중에 진행 과정을 보고 지원받는 시기는 4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기간을 조금 늦추면 안 되나요. 저번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금 예민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오미크론 확산 정점이 3월 중순에서 4월까지 오미크론 확산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이유는 신속항원검사키트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빨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신청시기가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 처리까지 가면 거의 6월 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는 시기보다는 주민들이 키트를 많이 쓰셔야 하는 시기에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윤형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 우리 구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만 하는데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거 지나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만 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당에서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선거 지나서 하면 모를까 그 전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지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1월 셋째주부터 저희 구의 확진자 수를 봐도 계속 주 단위로 더블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 건수도 하루에 3,0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는 정말 지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4월 중에 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선거 때문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하지, 주민들이 어려워서 돈 주는 건지 몰라요. 하는 것은 좋은데 6월 전에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선거 끝나고 지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를 약 20여년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구민을 생각하는 금천구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일부만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우리 구민들은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떠나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 고플 때 밥을 줘야 되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효과가 효율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아무 때나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것 또한 훗날에 정치를 그만두면 많은 구민들로부터 채찍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 유불리를 떠나서 현재 우리 구민들이 너무 어렵더라, 제가 요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을 누벼보면 정말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더욱 힘들겠다. 국장님이 절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절정기 때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그런 심정으로 검사키트 구입도 해야 되고 또 오미크론이 절정기에 있다 보니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월이나 3월 대선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막연히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대선을 앞두고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더라도 조금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지급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떠나 우리 금천구민의 아픔을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6월인데 또 5월이나 6월에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서 검사키트도 구입해야 되고 또 오미크론이 10만 명을 넘는 이런 절정기에 있으니 명분은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맨날 꼴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천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명분이 있는 금천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대선 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다 . 그리고 지방선거 즈음해서 하는 것도 또한 시기와 명분이 안 맞다. 대선 끝나고 적정한 시점에 오미크론 절정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우선 국장님, 과장님 이 사항으로 몇 번 봤었지요. 이것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금천구의회에 들어올 때에는 당을 등에 업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금천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의 당색을 떠나서 구민을 위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안에 그런 생각이 녹아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 금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14위입니다.
○윤영희 위원 25개 구 중 14위입니다. 그러면 중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천구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해서 잘 사는 강남구도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은 시기입니다. 우리 금천구만 그런가요? 25개 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임기가 6월인데 여기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넘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 명칭이 뭔가요? 금천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 목적을 보면 건강돌봄비용 지원입니다. 건강돌봄지원은 민생대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생대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조를 보겠습니다. (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지만 2021년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2021년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예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2022년에 민생대책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금 22억이 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중복지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로 지원하는 것 외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미취업 청소년 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이 또 2022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택시업무 종사자 1인당 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지원 1인당 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도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퍼주는 것은 좋습니다. 5만 원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금액이지만 그게 이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 돈이 들어온지도 지나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금천당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 우리 구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5만 원 지급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면 오미크론이 해결이 됩니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언제 해결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선도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을 피해서 4월이나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선은 우리나라 전체 선거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은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금천구는 금천구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제는 제안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다음 집행부에서 넘겨주세요. 그때 가서도 힘들다면 누가 되든지 그때 하세요. 이것은 정말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액을 하반기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되어있어서 금천구 구민분들의 고통이 가장 큰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경완 위원 지금 예측하기에는 가장 정점 시기가 4월에서 7월로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실 의학계에서도 정확한 정점을 여기다라고 찍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인 보도자료나 저희 구 추이를 지켜보면 보도자료에는 3월에서 4월 초순이 정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서 저희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4월 초순에서 5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서둘러서 그런 대비 시기에 맞춰서 그 예상되는 지점과 지급 시기를 맞춰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완 위원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3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른 해외 국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체계가 잘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가 점진적으로 줄 수도 있지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되기는 해요. 4월에서 6월 사이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언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데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 선거와는 별개로 정점시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저희가 이것을 준비한 게 1월 중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작년 12월 1일날 나왔고 1월 25일부터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 금천구에도 1월 셋째주부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구민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구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전화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드리는 것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한 한계가 훨씬 넘었어요. 시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구민들의 고통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예산은 다수결로 결정되겠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1%밖에 안돼요. 다른 구는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구비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키트 살 돈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발언한 부분 중복지원에 대한 조례 7조 좀 확인해 주세요.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어떤 단체나 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1인당 50만 원 지급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우리 금천구 구민이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가족과장 김미희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있어서 중복여부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시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동일한 시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급할 예정에 있는 것, 소상공인 지원 1인당 50만 원과 이 5만 원은 목적이 다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조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살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개인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5만 원,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돈이에요. 5만 원 주면 뭐하겠어요? 5만 원 줘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그것으로 진짜 없는 사람들……, 5만 원 고맙다는 생각 절대 안할게예요. 이런 것 생각해서 했어야 하는데,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주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련으로 주는 게 다 중복되는 것이에요. 예결위에서 전부 다 같이 얘기해야지. 그리고 6월 넘어 지급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하게 되도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위원들이 다같이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의원 2명씩 발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시기잖아요. 시기는 4월 넘어가서 지급된다고 하니 일단 대선이 3월 9일이기 때문에 대선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 6월 1일이 지방자치선거일인데 4월이나 5월에 지급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민들 받은 것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아까 류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줘야 하는데, 금천구 확진자가 14일 243명에서 15일부터 어제까지 거의 50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어제가 9만 3,000명이고 오늘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20만 명, 30만 명으로 금방 확산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진단키트 하나 구입해 봤는데, 구입하는데 짜증나요.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산되니까 가족 간에도 거리감이 생겼고, 지인들도 자주 못 만나고 그런 것들을 위안삼아서 해주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해주느냐 의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선거일정과는 벗어나니까 관계없는 것 같고, 6월 1일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후보가 구청장 후보가 될지 여야를 떠나서 확정된 게 없고 다행히 주는 시점이 4월에서 5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지방자치선거 때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에요.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주어 금액이 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까 조윤형 위원 말씀하셨지만 5만 원 큰 금액도 아닌데, 어찌보면 그것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될 시점에 줘서 진단키트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6월 1일날 영향이 있을까에 의문점을 주고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아 동 청 년 과 장	윤정희
지 역 경 제 과 장	엄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