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3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8일 (금) 10시2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1인 추천 시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시키나 2인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되, 다수결 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조윤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구의회 관례상 부위원장이 다음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길 김용술 위원과 김경완 위원 두 분께서 조윤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조윤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윤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장직무대행, 조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윤형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류명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경완 위원께서 류명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류명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되신 류명기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명기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류명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윤형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명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22년 2월 9일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윤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은 6,226억 183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14억 8,957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20억 66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6,460억 9,800만 원입니다.
95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0억 6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6억 9,913만 원입니다.
97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입니다. 120억 66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3,244억 4,944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99쪽에서 100쪽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 구민을 상대로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있는 사람한테는 푼돈이에요. 25개 구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르고 구민들이 키트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키트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키트 비용이나 병원에 찾아가서 신속항원을 받거나 PCR검사를 받거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가족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각 동별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40억에서 10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해요. 주차 위반해서 딱지 떼면 3~4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돈은 왜 긁어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지금 말씀하신 건 공감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가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3년 동안 전 구민이 너무 고생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구민에게 위안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요즘 들어서는 키트 구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키트가 돈이 없어서 못 사나요. 물량이 달려서 못 사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물량도 부족하고 비용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구매할 때 비싸다고 생각했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는 100원도 소중합니다. 전 구민을 상대로 준다는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전 구민을 상대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찾아오는 건 아니고 전 구민에게 재앙이라고 판단되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넉넉한 부자가 아니에요. 전 구민에게 줄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아요.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구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국장,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사용해 봤나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사용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서를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하면 약 11분이 걸린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6,000원을 주고 사서 해봤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 구민에게 5만 원어치 사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시간이 있을까요? 80~90세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가검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의아심이 들어요.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연령이나 환경에 비해서 과연 이 키트를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건 깊게 생각해봐야 하고요. 물론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는 돼요. 못 사는 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아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차상위틈새계층에 응급구료품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선거를 앞두고 2~3월에 전부 나누어 줬어요. 사전선거라고 했어요. 25개 구에서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해요. 4인 가정에 5개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30개씩 주었을 때 다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키트 가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이 예산을 심의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봅니다. 굳이 그렇다면 세대별로 5~6개 정도 지급하는 쪽으로 예산을 70% 삭감하고 30%만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자가진단키트만 구매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각 가정에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기타 의약품도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트를 사용하는 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사이 한두 번은 하셨기 때문에 지원해서 구매하는 것이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3~4월까지 오미크론이 가장 확산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구민을 이용해서 잿밥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요. 국장이 꼭 키트뿐만 아니라고 했는데 코로나 먹는 알약을 사겠다 하면 코로나 약 몇 정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키트는 몇 개를 사서 어떻게 몇 분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의회가 심의를 하니까 의원 없애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가 심의하면 쌍두마차가 아니라 책임통감을 둘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만약 키트나 먹는 알약이 6, 7월 넘어가지고 가격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국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역행 효과임으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 예산은 7월 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꼭 써야 된다면 약 30%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키트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장님이 해명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키트 값으로 예를 들어 1인당 5만 원 주면 그걸 샀다는 영수증을 구청에 다 반납해야 돼요. 목적이 그것이라면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재난지원금이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인당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키트를 사서 저희가 나눠주는 배분방식이 아니고 구민들이 5만 원씩 받으셔서 본인들이 현재 건강돌봄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1월부터 해서 제가 자가 키트를 사용한 게 출근하면서 한주에 저는 자가 키트를 2~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는 병원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예시를 요즘 최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키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반문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키트라고 받았으면 샀다는 증거를 제출했을 때 그게 효과적인 것이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100m, 200m 줄을 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키트로 검사해가지고 스스로 예방하려는 의지를 가질지 의문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영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제도장치도 없는데 지원금을 받고 나서 여기에 와서 줄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고 또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있어서 그냥 뿌린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런 부분에 접목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나 우리 예산을 고려할 때 너무 과하게 전 구민을 상대로 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르신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5만 원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받아도 별 볼 일 없는 부유층에서 그렇게 고마운 마음 안 듭니다. 나중에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잘 사나 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계속해서 저도 반복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게요.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저희들부터도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사실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외부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오늘 10만 명이 넘었고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감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구민들이 사실 소득감소도 많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들한테 다소나마 위로의 차원과 또 요즘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각 지방에서 많이 재난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광역이든 기초든, 기초에서도 작년 6월까지 약 112개 기초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금천구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언제까지 가야 되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물론 선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그래도 금천구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시고 또 코로나로 함께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그만큼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지요. 2021년도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주었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려면 2020년도 매출에서 2021년도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2020년도 매출을 계산을 안 하고 2021년 6월부터 카드를 사용하게 줬지요. 6, 7, 8월 안에 카드를 다 사용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다음에 또 재난지원금 줄 때 1년 매출을 조사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7, 8월 매출 기준을 해서 안 줘요.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김용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필요한 부분만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는데요. 5만 원의 구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질의를 해야지, 국가 재난지원금을 엮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결말이 안 나니까요. 물론 박찬길 의원님 말씀 존경합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겠고요. 중요한 게 빠졌는데 뭐냐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지만 지급 방법이나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5만 원 받으면서 잘못하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시스템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주일 정도 시범운영 후에 신청접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로 오시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전산개발원 프로그램 안에 계좌인증 시스템을 넣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후에 계좌를 입력하시면 계좌검증을 하고요. 그 계좌가 검증되면 저희가 그것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TF팀에서 현금 계좌이체로 오시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집행도 신속히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계획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문하지 않고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휴대폰으로 인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1인 가구 같은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휴대폰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번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또 통반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신청을 작성해서 와가지고 저희 행정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나갑니까? 카드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현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용술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키트 구매 금액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관련된 비용으로......
 ○김용술 위원 어떻게 보면 위로금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도 키트 사용해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서 보고 그대로 하면 15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5분 내에 결정이 나요.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그것을 가지고 PCR 검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용술 위원 지금 키트 사용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연세가 많으시거나 글을 모르거나 또 노안이 많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도움이 받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시기는 전산개발되는 대로 바로 4~5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저희들이 현장 접수를 받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데, 이제 이경옥 위원님, 강수정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셨으니까요. 내일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두 분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있는 사람한테 5만 원 별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도 가고 금천구는 또 코로나에 많이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키트 구입에 제한적인 사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료비용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젊은 엄마들도 애들 키트로 검사하는데 어제도 하고 일주일 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는 저는 지금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걸 굳이 좀 불편하겠지만 정치적인 시각은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곳간이 넘쳐나는 곳에서도 돈을 안 쓸려면 안 써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돈을 써야 되는 곳은 옆에서 빚을 내서라도 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불편한 시각은 거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금천구가 어쨌든 방역체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이 돈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심리적인 위안에 적지만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산이 승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강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우선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먼저 자가키트로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만......
 ○강수정 위원 이분들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강수정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직장에 출퇴근하시거나 3월에 아이들 개학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심사를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가 예산 규모는 적지만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많았고 예산 흐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구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작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키트로 먼저 검사를 안 하셔도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2월 3일부터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6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밀접접촉자 그런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키트 없이 하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가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지 PCR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5만 원 받으시면 마스크를 사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약품들도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면 되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수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통과가 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예, 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넉넉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 저는 반대 안 해요. 거듭된 얘기지만 우리가 부서에 뭘 하나 요구하면서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해주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했어요. 물론 강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원 등 이런 것을 가정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핑계를 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속상한 겁니다.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부분에는 등한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도 그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서 의논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반대한다든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서로가 위로하고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또 한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5만 원씩을 전 구민에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입니다. 400억에서 120억 쓸 수 있어요. 200억도 쓸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넘더라고요.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아까 이 얘기하다가 말의 방향이 오미크론 키트로 가는데, 아까 얘기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밀접접촉자나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검사 다 해준다고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하고, 그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셔도 오미크론 키트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 업무이니까 통과시켜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5만 원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한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이 5만 원 이것 한다고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키트를 살까요? 이것 없다고 키트 안살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나누어 드린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선 때는 아니고 4월~6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을 내리면 제 뜻은 관철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은 나눌 수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 우리 금천구가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25.1%밖에 안 됩니다. 100으로 봤을 때 4분의 1밖에 안돼요. 그리고 25개 구 중 14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다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키트 사서 한다고 싹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고자 하시면 하반기 초에 하세요. 저희도 이것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상에도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 2022년 예산에도 다 잡혀 있어요. 청년취업 지원금 1인당 5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들 지원 1인당 40만 원 잡혀 있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1인당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생각하지도 않고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제팀에서 알아보든지 어디에서 알아봐서 지금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가 되겠지만 이렇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17억 원이 듭니다. 17억 원 가지고 다른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제 의견은 이것이고요. 필히 지급하신다면 오미크론 키트 사서 이것 한다고 4월, 5월에 이것 잡힐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꼭 하시겠다면 다음 차기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취임하시면서 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굳이 해가지고 생색낼 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셨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년의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 모두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고 똑같구나. 저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배고플 때 한 숟가락이라도 나눠 먹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줘야 이것이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목골목 누벼보고 시장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이고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구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점이야말로 타이밍이 정말로 좋다, 그리고 명분도 있다, 우리가 자가 키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키트문제가 아닙니다. 5만 원 가지고 그 가정에 살림에 보탬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타개하자 그런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마침 3월 9일 대통령선거도 끝나고 오미크론 절정기가 3~4월에 거쳐서 있다고 하니 타이밍도 좋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이고요. 한없이 갑론을박하다 보면 날 샙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찬반을 거수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속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윤형류명기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3인)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한만석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