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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상해보험 범위가 어디입니까? 공직자들은 기간제공무원까지 다 들어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당초 보상범위가 회기중 직무에서 그냥 직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천상 보상심의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정활동 외 개인일을 하다가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안 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거기에서 지급대상이다 아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보험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문제가 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삽입된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의회 들어올 때 보험 다 가입했거든요. 그것과 이것과 같은 것인가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여러 개 같이 들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손실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든 사람이 있는데 중복해서 못 받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4년은 하시잖아요. 보험사와 얘기해서 중복되는 사항을 빼고 들면 감액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보험 따로 이것 따로 라는 것인가요? 지금 의원들 다 보험가입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중복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 있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는 없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고영찬 위원님은 처음에 단체보험 선택해서 가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이란 말씀이시죠.
○주무관 김은영 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복보상이 안 되는데, 실비 외에 추가비용이 들면 이쪽에서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사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정활동비 추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보상과 별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은 중복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주무관 김은영 보상금 지급기준에 사망이라든지 그 내용이 추가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 거기에서 1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 비용 이상이 추가되었다면 그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받으면 되고, 그것 외에 직무상 사망이라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2009년 5대 의회 때 시흥1동 김대영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인하니까 의회에서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상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보험 몇 군데씩 들어 몇 억씩 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보험이 통합되어 부가지급이 안돼요. 20m 도로가 서울시 관할로 가로수도 서울시 관할인데 관리는 금천구에서 한다고요.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지나가다 나무에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CCTV를 돌려봐서 본인 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들어있다고요. 별도로 개정조례안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험이 다 되어 있고 이것 큰 의미가 없는데요.
○위원장 정재동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일반 실비와 다른 부분이 아까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하면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 입었을 경우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게, 제가 머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험에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그것을 산정해서 50만 원 맞춰서 주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주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사고라든지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상해 입었을 때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다 줍니다.
○정순기 위원 검토보고가 잘 되어,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좋은 방향이니까 하겠지만, 개정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보험 가입한 것은 아니죠?
○주무관 김은영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회 열어서 추가보상 해드리는 것을 판단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께서 동의하셨고,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월정수당과 회의수당이 분리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정순기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진행되잖아요. 금년에 1.4%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3만 6,000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되었나요? 공무원이 1.4%이니까 의회도 똑같이 1.4%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반문해서 묻느냐면 제가 2010년도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에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와 조율해가면서 회의수당같은 것을 올렸거든요. 보니까 1.4%로 공무원법과 똑같이 한다니까 언제부터 규정이 바뀌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이것은 규정이 바뀐 것보다 지방자치법 40조 관련해서 금천구의원이 의정비를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정비 결정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열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적용하게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과 월정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손도 못대잖아요. 이것도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우리가 회의수당을 3만 6,000원으로 올리는데, 의회는 별도기구인데 이것을 공무원법을 적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별도로 하려면 공청회하는 방법도 있고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1.4% 똑같이 적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다른 절차 없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의회는 공무원이 1.4%이니까 의회도 똑같이 1.4% 산출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기구인데, 타 구도 이런 식으로 갔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지금 여론조사한 구가 7군데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얼마씩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여론조사에서 은평구 인상률 3% 반영했고 종로구 1.4%, 나머지는 공통으로 지금같이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했고요. 서대문구가 여론조사해서 4.2%, 중랑구가 3%, 광진구가 5%, 영등포구가 3%, 관악구가 12.6%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 1.4%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지방의회는 독립기구예요. 우리가 예산을 나쁘게 말하면 20% 올려도 상관없고 30% 올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1.4%로 하다 보니까 독립된 기구가 집행부 공무원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준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여론조사나 공청회입니다.
○고영찬 위원 정순기 위원님 말씀을 계속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의회가 독립기관이 됐는데 왜 구청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병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상률을 결정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많이 준용했던 방식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정하는 방식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지 무조건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동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독립된 기구니까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법 기준에 의해서 2023년 1.4%를 없애버리고 우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때 상한이 없었어요. 타구와 비교해서 증액했어요. 이번에 공무원이 1.4% 하니까 의회도 1.4% 한다고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타구는 5~10% 올리는데 금천구의회가 1.4%니까 타구는 우리 따라서 하느라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더 올릴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못 올리니까요.
○위원장 정재동 제가 정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운영위원장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의정비 받는 게 25위예요. 전에는 관악구가 있었는데 관악구는 이번에 40만 원 인상했거든요. 다른 구도 이렇게 올렸어요. 보충설명을 하자면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갈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얼마를 올리자니 자기네들 몰매를 맞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반영을 하자고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공청회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고영찬 위원 공청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들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가 공청회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노원구가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가 자세하게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만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도 공청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25개 구 중에 25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순기 위원 공청회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사전에 의총에서 조율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1.4%로 그냥 공무원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타구는 알아보니까 공무원법에 준하지 않더라고요. 의회는 독립기구예요.
○위원장 정재동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의총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고성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10시29분)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안 189쪽에서 202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6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3억 7,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3%가 증가한 7억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속기직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 인건비 2,800만 원,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회공통경비 등 의회비 7,400만 원, 일반임기제 7급 정책지원관 3명 신규 채용 및 기타 물가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 8,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특정업무경비 1,740만 원을 인력 및 조직 운영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입법법률고문료, 인쇄물비,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86만 원, 개원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의원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직원여비 2,58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2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총 예산 7,9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직원 대체인력 및 속기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15만 원,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의회홍보를 위한 방문기념품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1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의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총 예산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로는 2022년도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증액되었던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수첩 제작 등을 줄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광고홍보료, 의회수첩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886만 원,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53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부터 194쪽 구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 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증액되었던 의회사무국 사무실 증설비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시설 장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청사 집기 및 교체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 8억 1,0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의원 월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429만 원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 동향률을 반영하여 의원 국외여비 6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부터 196쪽 의회 장비보강은 전년 대비 440만 원 증액한 2,44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및 카메라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직원복무 및 사무관리와 인력 및 조직운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조직 개편에 따라 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복무 및 사무관리에 759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에 기존 특정업무경비 1,740만 원을 포함하여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30억 3,0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성 등 인건비는 20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대상자 및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4억 3,487만 원 증액한 23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권독립 관련 직원포상금 항목이 신설되어 7,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총액과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1억 2,368만 원을 증액한 9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314만 원을 감액한 1억 1,973만 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직원출장 관련 국내여비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89쪽에서 202쪽까지 설명자료 42쪽에서 61쪽까지 참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의원 국외여비를 400만 원 잡았잖아요. 목적지를 대충 조사해서 4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해외시찰국에 따라서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도액을 잡은 거예요.
○정순기 위원 더 이상은 못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이 범위 내에서 가셔야죠.
○정순기 위원 여기에 직원 4명 들어가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정순기 위원 공통경비가 이번에 848만 원 증액되었고요. 더 증액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법적인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정순기 위원 더 이상은 못 올려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정순기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른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정순기 위원 공통경비는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848만 원 올린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55페이지에 의정홍보료 50만 원씩 60회는 뭐죠?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지역신문 광고료입니다.
○고영찬 위원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TV서울, 금천인, 금천뉴스, 경찰신문, 전국매일, 열린뉴스통신 등 해서 10월 31일 현재 지역신문, 중앙지, 광역 포함해서 34곳입니다.
○고영찬 위원 34곳에 60건을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나누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신문 구독료가 월 45만 원인데 저희가 몇 개 구독하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10개 신문사입니다.
○고영찬 위원 한 부당 월 45만 원인가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신문별로 다른데 조선일보가 4부에 2만 원씩 해서 8만 원이 나가는 등 매월 29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산이 45만 원이면 더 늘린다는 건가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앞으로 변화의 여지가 있고 언론사 광고비도 신년, 창간, 추석 등으로 나갑니다.
○고영찬 위원 광고의 효과가 있습니까?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까 심의했던 의정활동비라든지 최근 행정사무감사 촬영 관련한 대응은 전혀 안 하십니까? 그 영상에 박화용 팀장님 목소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찬 위원 지역언론사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왔을 때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가 영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대응인 거예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위원장님께서 첫날 촬영을 했으니까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촬영한다고 하니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촬영을 중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 영상을 보면 팀장께서 굉장히 불필요한 말씀도 많이 하셨던데 대응을 하려면 공식 루트를 통해서 대응해야죠. 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마치 의원들이 못 하게 했다는 식으로. 저는 그날 지역언론사에서 온 지도 몰랐어요.
○위원장 정재동 죄송한데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번 홍보 역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하반기에 대응한 내용이 뭐가 있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고영찬 위원 어떤 보도자료요? 해명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어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행감 보도자료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다 끝나야 나갑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직원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을 다 집행한다고 보면 안 되죠.
○고영찬 위원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대응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보도자료 낸 것을 말씀하시냐고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개나 주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반영된 게 있나요?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다음 내용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고영찬 위원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홍보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돈은 나가잖아요.
다음으로 의정홍보용 캠코더 구매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뭐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처음 개원할 때 구매한 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서버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고영찬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의정활동하는 것을 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현재까지는 카메라로만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도 영상용으로 충분한데 캠코더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영찬 위원 카메라도 사고 캠코더도 산다고 하는데 새로 사는 카메라도 영상 촬영이 되잖아요.
질의를 하는데 답이 안 오잖습니까?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해 오세요? 저 불편하죠?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예, 불편해요.
○고영찬 위원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화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예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잖아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데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고영찬 위원 전까지 안 했다면서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캠코더가 없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상임위 회의할 때 캠코더 돌릴 거예요?
○위원장 정재동 팀장께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영찬 위원님도 질문을 할 때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자극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태도 보십시오.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수어 영상을 찍을 때 본회의장에 장비가 없어서 수어 하는 분들이 후시 영상을 선호합니다. 후시 영상을 찍음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캠코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가 트집 잡나요. 매번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팀장님하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제 방에서도 얘기하고 행감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잖습니까? 똑같이 올려놓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의정모니터링단은 전에 했던 방식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정재동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의총에서 다시 시도하자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영찬 위원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전과 똑같이 할 거라면 하지 말자, 좀 바꿔서 하자고 해서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전과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동 방식은 똑같은데 구성을 다르게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거예요.
○고영찬 위원 의총에서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의총 자리에는 제가 없었는데요. 이건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때 의견이 뭐냐 하면 전과 똑같이 할 거라면 하지 말자고 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어떤 변화를 주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모델이 뭐죠?
○주무관 양하경 캐논1Dx markⅡ입니다.
○고영찬 위원 요즘은 6D 이상은 해야 하잖아요.
○주무관 양하경 카메라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메인 카메라이고 한 대가 서버 카메라인데 서버 카메라가 10년 넘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로 찍으면 퀄러티가 떨어질 수 있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dslr카메라로 영상은 찍을 수 있지만 캠코더로 찍는 것이 훨씬 퀄러티가 높습니다. 본회의장 수어 영상을 후에 찍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행사 시에 모든 것을 찍을 때는 캠코더가 유용합니다. 의장님께서도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위한 퀄러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영찬 위원 새로 구입하려는 모델은 어떤 거죠?
○주무관 양하경 6D markⅡ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보다 의원을 더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변도 부실하고 그것을 지적하는데 불편하다고 기분 나쁜 티를 다 내고,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왜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까? 항상 하는 말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 지적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동 팀장의 자세나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주무관 김은영 이건 따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의총을 거쳐서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횟수는 어떻게 정하죠?
○주무관 김은영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성미 위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3명입니다.
○고성미 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4층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인력 및 조직 운영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주무관 김은영 의회 직원들한테 5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면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주무관 김은영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의회 지원 활동비로 있었던 부분으로, 이것을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목에 더 합당한 부분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은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항목인지 이해가 안 되어 여쭈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역시 예산안을 보면서 의회홍보활동 전개 관련한 예산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고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구의회는 홍보활동이 예전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고영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회의에서 몇 번 홍보 관련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어떤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의회홍보팀장 박화용 1층에 있는 키오스크와 3층의 홍보게시판 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답변을 해주실 때는 위원장 동의를 얻고 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담당자가 배석해서 하셔도 됩니다.
○고성미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쉬운 게 저도 철회하기는 했지만,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구축만 해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까지 구축비용만 5,000만 원, 기능개선 2,200만 원, 3월에 4,800만 원. 교육지원과 부서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운영센터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예산반영도 활동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홍보팀에서는 홍보에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지는 집행부와 동등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예.
○위원장 정재동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남는 예산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재완
의 정 팀 장	김병훈
의 회 홍 보 팀 장	박화용
주 무 관	김은영
주 무 관	양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