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240/E001007.HWP
회의록 보기
제240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소관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과에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11시 3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의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에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작성 및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순으로 고영찬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고영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감의 본 위원 강평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부실과 구청 외부기관의 미흡한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감기간 동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오타는 기본이었으며 완성된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를 임하는 자세와도 이어지는 문제이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이 A를 요구하면 A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B에서 C로, C에서 D로 불필요하게 이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 밖에 있는 기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은 물론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감 과정에서 본 위원이 포착한 비리의혹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걸러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 마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관악구의 경우 인구가 금천구의 2배가 넘지만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000억으로 금천구의 7,000억과 단순비교만 해도 금천구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보입니다. DB수집과 분석은 집행된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함에도 엑셀파일에 단순입력과 저장만으로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의미 있는 분석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을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를 일정기간동안 더욱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운 금천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부의 문제가 보편화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연말 예산심사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인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이인식 위원입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본 의원이 짧은기간 안에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우리 구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과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사안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단체,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유부엌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시설과 가스레인지 등 가스안전에 관한 심도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가스레인지 설치와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민원여권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분야 민원행정활동(국민신문고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과 민원처리성과(민원만족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조속한 민원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통담당관, 구정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월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구정홍보와 주민들의 공공 온라인망 이용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뮤지컬센터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용 등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행정재산 관리와 취득 및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재산 취득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심사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당초 예산에 의거하여 삭감률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과다편성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2019년 약 78억 7.7%, 2020년 약 73억 6.8%, 2021년 67억 5,000만 원 6.3% 등으로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과도한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인건비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건축과, 장기 미사용 건물관리현황에는 총 65건, 허가대상 47건, 신고대상 18건이 있습니다.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주민들에 안전에도 위협이 있어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통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서 작성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건축공사의 관습으로 생각되는바, 최초 공사계약전에 세밀하게 설계하고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평균 약 10~13%의 추가로 발생되는 도급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국비·시비·구비 등 매칭사업에서 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치수과, 수중 및 엔진 양수기는 긴급 시 필요한 장비로써 일정한 대수를 확보하여 주민센터 및 주무부서에서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상습침수지역 주택에 수중펌프를 지급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에 설치된 스마트 빗물받이도 작동이 잘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도로과, 제설제 등은 적정한 예산이 설정되어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하나, 2021년에는 일반경비(예비비)로 편성하여 재난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금천한내교 승강기는 뚝방에 설치하여야 했지만 제한이 있어 천변에 설치한바, 올 여름철 폭우에 따른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승강기 고장 등 이용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수막 설치 등 대비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 공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조속한 사업성과가 요구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여 구민들의 공간사용의 욕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의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유관기관에 우리 구와 구민들의 의사를 전달하여 우리 구민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4년에 설립된 공단은 설립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운영하여 구민과 우리 구에 믿음과 희망을 줄 것인지 등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재정과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주민의 서비스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공단에게만 맡기는 것이 버거운 과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가 더욱 필요하고, 내부 조직의 업무분장도 현장중심, 주민 서비스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고 전문인력인 갈등관리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용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천문화재단, 2017년 설립계획으로 2018년 3월에 기본재산 1,000만 원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건립 4년 동안 급속적으로 성장하여 직원 및 예산이 증원과 증가되어 직원 98명, 연 출연금 약 7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평가는 그간 사회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2년 10월에 집중된 대형사업은 시차를 두고 실시 하였다면 주민과 지역사회에 보다 좋은 문화예술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예산은 증가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아직도 도시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직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늘 속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주민들의 문화예술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서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도서관과 독서실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조례 및 정관을 개정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재단운영과 업무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향후 전문서비스부문 이원화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부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문화(도서관, 독서실)와 예술분야부문은 문화재단으로 이원화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 확보로 대민서비스 증대와 효율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그간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정의료재단 종합병원 조속한 건립에 관한 독려와 독촉으로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국, 7·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에 시급한 사업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1천여명의 공직자 분들의 마음을 잘 아우르고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어 공공시설이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공간 접근권과 이용권에 제한이 있는 사업현장은 없는지를 살피고 시급히 금천주민들이 행복한 금천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위원 도병두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금천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 중인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구정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진행을 도운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회법제팀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기초를 투명한 행정 확립으로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나 신뢰하는 금천 당당한 금천구청이 되길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적 일상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안전이 중시되는 요즘 각종 재난 등의 위급 시에 가장 빠르게 대처를 취해야 할 예비 재난대책기관입니다. 저는 가산동과 독산동주민센터의 청사 내부 안전시설을 점검하였고, 비상시 사용될 재난 예비 물품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동마다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나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특히 독산1동은 물품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수량 등이 상황판에 잘 기재가 되어 있어 모범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고충에 관해 각 동 복지팀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잘 살펴보고 숙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각 동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의 민원감사관은 서울 자치구에서 금천구에만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금천구에 민원감사관이 있는 건 민원에 대한 금천구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원감사담당관실 하부에 이번 민선8기에 새로 시작되는 현장구청장실은 열린민원팀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소모성 예산을 줄여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조사팀을 통해 최근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금천구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요청하였으며 각종 비위사건에 대비해 더 민감하게 대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비위사건에 대한 절차 점검을 민원감사관과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시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등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렸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은 구정 홍보를 위해 힘쓰는 부서로 소통담당관과 전문인력홍보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품격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구정 홍보에 힘써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에게는 언론사와 업무추진 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역이 금천이 아닌 타 지역의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시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소통되지 않은 문제를 거울삼아 중앙, 서울, 금천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질 경우 구청과 의회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러 채널을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채널로 통합해 전파의 방법으로 보고체계의 일원화를 하자고 하였고 특히 비상대책회의에 의회사무국 참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 관해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부탁드렸고, 특히 구청의 5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검토하였으며 출장기록과 비용 지급에 관하여 구청 공무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하여 지원받는 단체들 사이에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부탁하였으며 공공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규의 숙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현금 업무추진비의 엄격한 사용을 부탁드렸습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은 미래의 금천을 기획하고 재정을 꾸려나가는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에는 G밸리가 있어 기업의 편의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감사를 통해 점검하였던 기업과 관련된 시설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지적하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위반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의회법제팀을 통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조례 발의 시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연구단의 연구 실태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였으며 민선8기에 들어 새로 시작되는 연구단 연구원들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준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훈련 사업은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협약을 맺었던 내용인 만큼 지난 회기에 통과된 플랫폼 노동종사자 지원조례를 통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렸습니다.
복지가족국은 복지재단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았고 재단 설립 시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에 관해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렸으며 청소년 복지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금나래공원은 어린이와 반려견의 산책이 많은 곳으로 현재 임시 펜스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신속한 공사 진행으로 공사구역 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호암산 재해예방시설사업과 빈집정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독산2동 도시재생과 관련해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관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현황도 검토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은 시흥4동과 시흥5동의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이전 구청장께서 SNS에서 언급하신 대로 현재 금천구에는 2만 9,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구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와 학교 밖 청소년 돌봄에 신경 쓰신다는 점에 따라 부족한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변경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과 관련하여 현재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지 부근에 아침부터 좁은 골목길로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오가고 있어 출근시간 골목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근처 독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평일 오전 시간에는 공사 차량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독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주차 문제 검토와 독산로 전선지중화사업의 진행을 검토하였으며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 우수사례를 부서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와 관련하여 인력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수해 피해 상황 등이 의회와 긴밀하게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통합시스템을 통한 일괄 보고체계를 함께 구성해 나가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검진사업의 확대와 CPR(심폐소생술) 교육, AED(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의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참사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매우 신중하고 주도적으로 살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임원단과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고 구청 예산이 들어간 만큼 복리후생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 없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나래문화센터의 예약문제에 대하여 오프라인 예약비율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강좌별 수강인원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문화센터 이용 시 주차시간 증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장 방문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키움센터 1,2,3호점, 금천G밸리어린이집, 기획경제국 소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휴머노이드창업지원센터, 금천청년창업허브,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금천구 G밸리일자리센터, 복지가족국 소관 나누리 장난감도서관 독산점, 아이세상 놀이터, 너나들이 육아방, 문화환경국 소관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독산어르신체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동 지역구 정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9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감회가 깊고 7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천구 제240회 정례회 회기 중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정례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16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38건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꼭 검토할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자료였다고 하기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제45조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료요구를 거부할 경우는 감사업무 방해로도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직자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감에 있어 서로의 불편함이 없었는지 본 위원의 언행에 있어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강평에 있어 부서별 잘잘못을 강평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허락지 않지만 이 생각은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금천구가 1995년 3월 15일 분구하여 민선2기 1998년 IMF 때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 초선 때입니다. 1,000억도 안되는 조정교부금으로 구정을 꾸렸고, 민선4기, 2006년 본 위원 재선 때 1,700억 정도 가지고 구정살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공직자가 이 자리에 계신 1,000여 공직자 중에서 30%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7,100억이 넘습니다. 이를 편성함에 있어, 그동안 매년 추경까지 감안할 때 1,000여 공직자분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도 순서가 있지요. 우리 금천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부구청장님! 행정의 한축을 담당하시기에 선심성, 행사성은 하루의 햇빛과도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 고려하시어 주차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40회 정례회 34일 간의 회기 중 서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선 연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다음은 장규권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장규권 위원입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료제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에 경로당은 많으나 문제점이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 공원 등을 배회하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외 이런저런 사유로 인한 경로당 기피현상으로 일반 어르신들의 갈 곳이 없습니다. 회원제 노인시설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상지역을 발굴함에 있어 더욱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지역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금빛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은 지난 2006년 2월 준공 이후 금천구의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크고 작은 행사의 개최 장소로, 주민들의 알뜰장터 등으로 활용도가 높았으나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 무대공연장은 사용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빛공원은 2006년 준공 이후 장기간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객석노후화가 되고,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이 객석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빛공원 전반이 노후화됐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확인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장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짧은 시간 본 위원이 요구한 많은 자료를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 부서별 사안은 일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 대한 강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살펴본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사용용도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에 명확하게 해설되어 있으나 실제 전 부서에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 격려용 식사와 음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던 때 국가에선 부분적 기간을 정해 전 직원 2분의 1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점심시간 시차이용, 집합금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적모임은 취소하고 활동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국민들도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참으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사적모임이 취소하며 함께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 중요한 행사나 회의가 아니었다면 취소하여야 옳으나 오히려 간담회 횟수가 늘어난 점은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집행목적을 살펴보면 한 달 10회 이상 같은 간담회 개최와 집행목적이 비슷한 성격의 중복된 간담회 개최, 그리고 대부분 오전간담회 개최를 꺼려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시간이 점심시간인 점, 물론 제한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집행목적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이 간담회 명목의 직원들 간의 식사로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단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똑같은데 근무지가 다른 이유로 급여에 큰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라든지 시간외 근무시간 등을 늘려주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타 부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선례처리 내려왔던 허위출장 부정적 초과근무 등 부당한 부분을 적발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점,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사정도 어렵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화재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준 점은 예산이 아깝지 않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관계자들의 적극성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5개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작은 성과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의 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관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는 가지 않아야겠지만 만일 발생한다면 정부지침과 의도를 파악하여 대면간담회는 생략하고 줌회의로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정 사용내역의 경우 홍○길 주무관이라고 사용자를 표기하도록 시정 바랍니다.
주민 모두가 내 가족이고 모든 구 예산이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어 더 좋은 금천과 주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을 펼치시고 예산이 헛으로 새지 않도록 용도와 집행목적에 맞게 적절하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감사위원입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 속에 성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소관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정책자문단 구성 문제 및 낭비성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특정 성비가 전체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된 남성 위원이 76%가 됩니다. 또한, 자문단 구성 시 금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단 재구성을 검토하시길 요구합니다. 특히, 관내에 많은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지 기획예산과 외에도 전 부서는 행사 진행 시 외부 대관이 필요한 경우 관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관련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 사업의 관리 소홀입니다. 국비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 총 35억의 예산으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각 수행기관은 입찰이나 공모 없이 선정되었고, 협약 전 법인 설립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선정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 내용과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있던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이 거리가 먼 운영방식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는 현장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영상용역을 1,650만 원에 맡은 사업에서 구비와 국비로 구매해준 장비의 렌탈비용이 용역견적서에 얹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을 담당 부서가 만들어주기 위해 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집행방식입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한 시행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 점검과 기관의 재선정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금천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분장 부적정성입니다. 현재 금천시설관리공단은 시흥4동, 시흥5동에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좌석 105석, 102석의 독서실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채 10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현장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관리, 환경정비 물품 구매, 공과금 납부, 주 2회 기간제근로자 대신하여 현장근무의 업무를 담당한 시설관리공단 7급 직원을 관리자로 업무 배치하여 과도하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방식의 재검토와 업무 배치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의 공공건축물 시각예술전시 사업 적정성 검토 부실과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의 생활문화 작품 무단폐기 사항입니다. 재단의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를 위한 시각예술전시 사업은 공공기관에 시각예술작품을 장기간 전시하고 작품을 임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훌륭하나 사업운영방식의 문제로 사업의 본질에 의구심이 듭니다. 임대작품이 특정 협회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작품의 작가 또한 대다수 특정 협회의 회원들입니다. 금천구에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있음에도 특정 협회를 위한 사업이 2020년, 2021년 총 4,000만 원의 공공자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작품접수 시 대외 공고를 실시하고 작품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갖추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생활문화거점공간으로 운영된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이 재단에 위탁한 작품 중 공간 정비의 명목으로 생활예술작가와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작품이 폐기된 사건이 2021년 6월에 발생하고 8월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1년여간 해당 공간에 방문할 수 없었던 작가와 동호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1톤 차량 정도의 작품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말인 지금까지 폐기된 작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문화재단의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빠른 민원 해결과 더불어 생활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 방향성을 갖추어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및 소관기관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한 금천을 위한 투명한 예산집행 및 금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출신 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측하지 못했던 이태원 사고로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 마음을 전합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감사기간 중 마지막 시간까지 열과 성의로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대면감사기간 동안 다양하게 요구한 자료들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현장방문 등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과 제출된 자료 중 개선을 통해 금천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청 전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평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개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모범된 사항들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발짝 더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흥동 전 동 관련 사안입니다.
최일선에 자리한 민원담당 직원들의 보다 친절한 모습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대비 가장 기본적인 심장충격기 케이스 여는 방법부터 사용에 대해 직원교육이 필요하며, 폭우대비 수방용 자재 관리 및 보관과 다가올 한파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범사례로 구민체육대회 시상금을 틈새가정 주민들에게 복지물품 나눔 실천으로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신 시흥2동·5동 동장님과 주민자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결과 불미스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감사, 자체감사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입니다.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공유할 전 구민대비 51%를 차지하고 있는 금천향기 소식지의 전달 및 효율적인 동별 배부와 어르신 수요자를 위한 돋보기판 비율 조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안전실과 주차사업부는 주요사업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저촉되지 않도록 평소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안전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주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시간 확대 및 개선, 주차편의 증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로 경영혁신부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 간 갈등해소를 위해 다용한 봉사활동 등 상생협력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입니다. 모범사례로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운영에 있어 2020년 2021년 대비 티켓 수익 837% 증가를 들 수 있으나 근무직원들 형평에 맞지 않는 임금 문제와 하모니축제 추진 일정을 사전 타 부서 간 조율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각 도서관의 이용률 저조,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입니다.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심리 안정 및 마음 치유 회복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청이 심리상담실 활용 권장과 칭찬민원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격려와 더불어 불친절 민원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 등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리며, 반장운영제도에 있어 전체 1,200명 중 90대 이상 13명, 80대 이상 194명, 70대 이상 509명 등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바 위·해촉권자인 전 동장 및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지역 내 빨간집개선사업으로 지역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지원과의 대안학교 위탁교육 시 적절한 지원과 함께 교육 목표와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금천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4개 중복 위원 운영을 지적하며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도 구청장 공약 3+1핵심사업 중 신안산선 개통사업만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도 8기에 완공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시적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안전 및 자생력 강화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입니다. 고립위험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6,950명으로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70명에 대한 안부관리강화와 돌봄공백을 줄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있어 다양한 사업 개발과 더불어 참여자 간 폭행 성희롱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내 7개소 노인교실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내 여가 및 노인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G밸리직장어린이집 관리 미흡으로 금천구 자산이 손실된 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관리 소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등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치우친 성별 구성,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환경감시단 미 점검사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통, 서남권의 관문인 시흥유통상가 첨단물류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신청 서류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철재상가 지구단위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시흥계곡의 생태공원, 오미원도시농업장, 커뮤니티센터와 금천폭포공원 조성 등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일몰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센터 정리를 촉구합니다. 또한 시흥5동 청사 장애 없는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 설치와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센터 ‘만천명월 예술인가’가 금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의 산실이 되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입니다. 시흥행궁 전시관이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장기적 추진 사업인 호암산성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금빛공원의 내실 있는 공원 재조성, 시흥5동 구청사 금천구 문화거점 공간조성 시 주민의 의견과 부합한 부지의 복합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감량,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의 대의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과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현장체험 독려, 땅에 묻혀 있는 소중한 재산 후손에게 찾아 Dream 660건 중 330건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기후변화대응 대외평가에서 2020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은 모범사례로 칭찬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추가 출입구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복선전철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마을버스 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관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대규모 부설주차장 및 소규모 주택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있어 5년이 지나 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호암로 하부 급경사인 탑골로 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 재검토, 시흥계곡 생태공원 폭우 대비 저류조 입구 거름막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근본 관리방안 구축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태아부터 시작하는 숲태교 프로그램 활성화로 임산부들의 건강 관리 철저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식품 행정처분 조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범사례로는 초등학생 대상 평생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건강식 제공으로 결식 감소와 규칙적인 운동 처방으로 사전 비만 예방, 치매 친환경 조성사업에서 민원 응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사례극복수기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대 첫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사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중한 업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으며 7일간의 힘든 일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이 금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천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고성미고영찬이인식도병두정순기
정재동장규권엄샛별윤영희

○출석공무원 (40인)
부  구  청  장김영성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 마정하
행 정 지 원 과 장 정재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 이강숙
주 민 안 전 과 장 장금식
기 획 예 산 과 장 장미순
지 역 경 제 과 장 엄창식
일자리청년과장주재석
재  무  과  장임미경
세 무 1 과 장 임승훈
세 무 2 과 장 박오임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 이문희
어르신장애인과장김미숙
가 족 정 책 과 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윤정희
주  택  과  장유민석
도 시 계 획 과 장 김병호
주 거 정 비 과 장 천석기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활
청 소 행 정 과 장 정찬배
환  경  과  장노향숙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교 통 행 정 과 장 신종식
주 차 관 리 과 장 유동관
건 설 행 정 과 장 박해경
도  로  과  장이한규
치  수  과  장진학성
보 건 정 책 과 장 임정화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위  생  과  장이병일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