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본회의-5차

(제244회-본회의-제5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본 의원은 정확하게 1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 동안 금천구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 단독발의 12건, 대표발의 2건을 발의하였고, 5번의 자유발언과 2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구정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 요청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현안과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으니 성가셨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 플랫폼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는 새로운 노동 형태를 빠르게 규정하여 안전한 금천구를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집행부가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올해부터는 배달플랫폼 노동종사자의 안정장비 구입비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를 돌보기에도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아동전문가인 옴부즈퍼슨을 금천구청에 두어 아동 관련 사회문제 전반에 대하여 대표하고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올해 적절한 시기에 위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상정됩니다. 저는 지난 3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절차 촉구를 구청장께 요청했으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른 지방의회보다 선도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천구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가 서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다소 미미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절대 후퇴되거나 멈추게 두지 않겠습니다.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천장에는 방패연이 떠 있습니다. 방패연의 견고함과 유연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뛰어난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는 견고하고 유연하게 금천주민을 위해 뛸 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동네방네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기상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저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금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장규권 의원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거 금천구 최대 시장 중 하나였던 대명여울빛거리, 즉 대명시장이 현재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상권이 몰락해 가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시비를 합하여 약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60억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관련 지원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명시장, 남문시장,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독산동 우시장, 독산동 맛나는거리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시설 유지보수와 현대화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부흥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의 필수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례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명시장의 경우 과거 이 지역 최대 시장에서 지금은 상권이 다 죽어가는 몰락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명시장은 지난 2009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아케이드와 빛의 거리 조성 관련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화장실을 개선하고 최근 2억이 넘는 비용으로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경관조형물 6개, 가로등 34개, 전광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관조명은 고장이 나 장기간 제 기능을 못 하다가 최근에서야 보수가 되었고, LED 전광판과 CCTV 및 화재알림시설은 작년 여름 이후 아직까지도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시장 거리는 무질서한 입간판과 제각각인 간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방치된 쓰레기 등 금천구 최고의 전통시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 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나 매우 낙후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최근 정비된 독산동 맛나는거리와 별장길은 화려한 스트링조명과 아케이드, 새롭게 단장한 바닥길, 깔끔하게 정돈된 간판과 홍보시설, 깨끗한 거리 관리, 불법 주정차 상시 관리 등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유동인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정부 지원으로 2017년 이전에 대명시장에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지금은 폐업하여 현재 빈 점포가 되면서 시장 내부는 더욱 어둡고 침체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독산동 맛나는거리와 별장길처럼 대명시장도 간판과 홍보시설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화려한 스트링조명과 새로운 아케이드가 필요합니다. 대명시장은 2025년경 개통하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에 밀접한 황금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명성처럼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맛집이 모여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주민과 직장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대명시장만의 특성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여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지 구현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편의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통장 위촉 범위 확대하여 통장 위촉 과정을 활성화하고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정착을 위해 금천구 자치법규 중 나이와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상선 기능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그 밖의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도모를 위한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역의 위기가 지속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지역과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범위를 넓혀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폭넓게 보호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여 금천구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관계법령 및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과 직업 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한 주민이 전출 지역과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45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3억 3,399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42만 8,000원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총8개 사업에 대해 6억 1,7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288만 9,790원을 지출하고 485만 7,2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399억 8,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309억 9,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67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272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시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6.2%에서 당해연도 107.6%로 1.4% 상향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1%로 전년도 96.8% 대비 0.3% 상향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로 전년도 5% 대비 3%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1조 6,231억 5,4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2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65% 개선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4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56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4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결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오롯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60㎜가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장마전선이 북상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대형공사장과 급경사지, 하천, 반지하주택 등 관내 수해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기시 바랍니다. 특히 침수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장애인 가구나 홀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