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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인사청문절차 도입을 이야기하였고 임기 시작부터 줄곧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작년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저의 인사청문절차 도입 요구에 집행부는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청문절차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이상 우리 금천구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대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금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련 사항은 재석하신 기획경제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도병두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2023년 9월 22일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울시도 2023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됐고, 제주시도 2023년 4월 11일 발의됐고, 하남시의회도 2023년 5월 1일, 그리고 안동시의회도 2023년 4월 17일, 금년에 다 했더라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도 2000년 6월 30일에 여섯 번에 걸쳐서 손질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상위법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한다는데 다른 곳들 하는 것도 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우리처럼 하부조직인 기초단위에서는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당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위원장을 찾아간다든가 또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위원장이 말하면 여기서 거부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다 위원장 하라는 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는 9월 22일 시행된 뒤에 타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위원장이 찾아와서 그분 해줘라고 하면 숫자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숫자가 많으면 민주당이 통과될 것이고, 국민의힘 숫자가 많으면 국민의힘이 통과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행령을 보고 추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안이 오면 집행부 편들어서 검토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의원들 편에서 검토가 되고, 내가 볼 때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타구 것도 준비해서 위원들 앞에 깔아주고 어떻게 해왔는지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발표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병두 의원님에게 미안스럽지만, 시행령이 9월 22일이기 때문에 타구 것도 봐가면서 해야죠. 이게 잘못되면 계속 개정해야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청문회법 도입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견만 내신 거죠?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고 마지막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정순기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주된 내용은 의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 우려스러운 점을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상호 신뢰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테지만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청탁이나 비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낮은 금천구에서 인사 관련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바 가장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금천구가 이럴 때 선도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앞서서 나갈 수 있다면 투명한 인사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올 연말에 신규 채용될 분들,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에서 계시잖아요. 예정된 명단,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끝에 보니까 참여하는 위원들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을 청구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사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까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당사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정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다 잘난 분들인데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이왕에 만든다면 이런 걸 확실하게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유 붙여서 제출 안 한다고 하면 의미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하남시, 안동시가 제정이 됐고요. 서울시도 우리 구 포함해서 중구 양천구가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표준조례안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산하기관장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사 검증제도를 실시하는 자치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서 나중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때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현재 서울에서 관악구하고 강동구가 발의되어 있거든요. 2010년 관악구가 되어 있고 2019년에 강동구가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발의된 게 아니고 협약으로 인사청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발의한 데는 중구, 양천구, 저희 이렇게 세 군데고 서울시까지 네 군데입니다.
○정순기 위원 국회는 2000년도에 여섯 번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당히 손을 봐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령이 9월 22일이니까 타구 것을 더 검토해서 제대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만들기만 해놓고 청문회 때 감정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본인 것만 자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제일 문제점은 정당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여기서 위원장 말에 거부할 사람 있겠어요? 무용지물 한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동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한만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순기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사업별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결산서안 238쪽, 2022회계연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5,748만 7,000원이며 이 중 28억 1,911만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3,837만 원으로 집행률은 79.25%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6쪽에서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0.75%인 총 7억 3,8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04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726만 원이며 2022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시행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3,978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약 380만 원으로 집행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지급과 방문기념품 구매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전개는 9,68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58만 원입니다. 구의회 청사 관리는 1억 3,125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3,860만 원이며, 잔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시설비 예산 절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9,061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6,403만 원이며, 잔액 사유는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의원 사직, 상반기 회기 일정 축소 등에 의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장비 보강은 2,0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156만 원이며, 집행 사유는 데스크톱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조달 및 수의계약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3억 8,43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5억 8,598만 원이며, 잔액 사유는 의회 직원 결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파견직원 인건비를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1,416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648만 원이며, 집행 사유는 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 발생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38쪽,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우리 정재근 국장께서는 금년 1월에 왔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정순기 위원 그리고 박재완 국장이 작년 8월에 왔고요. 그전에 국장 공백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1월부터 7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인건비 예산으로만 5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2억 3,000~4,0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정순기 위원 인건비는 공백 기간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업비는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 집행을 못 한 것이 있고, 제일 큰 것이 시설비인데 당초 시설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정책지원관실을 넓게 하려고 했는데 반으로 축소를 해서 예산이 덜 소요가 됐고요. 4층 의원실 있던 공간을 벽면 해체 공사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니, 좀 보시라고요.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감시하라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서 집행부를 건드리면 말이 되겠어요? 꼼꼼히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도 잘 세워야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기고 올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비는 처음부터 꼼꼼히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잘 살펴서 편성을 하겠고요. 작년에 인건비가 5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또 인건비가 3억 증액이 돼서……
○정순기 위원 증액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그 부분은 박재완 전 국장도 올 연말까지 월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억여 원 편성이 됐고요. 신규 직원 인건비도 편성했는데 3명이 다 그만두었고요. 정책지원관 3명 보강 등 포함해서 3억이 늘어난 겁니다.
○정순기 위원 그럼 감추경을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인건비는 이번에 감추경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2월에 1차 추경할 때 보고 못 받았어요? 그때 이것을 왜 검토 못 했느냐고요. 1차 추경 때 감추경 해버렸어야지. 이것도 안 하고 다시 다음 연도에 또 올라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가 국장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냐고요? 6개월짜리 1년짜리.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것은 꼼꼼히 챙기고, 특히 인건비는 변동사항 있을 수 있어요. 사업예산만큼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을 집행했으면 최대한 분기별로 국장은 예산 잔액을 봐 가면서 해야지 그걸 맞춰 가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꼼꼼히 챙겨서 나가는 날까지 잘 챙기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게 의정홍보활동 전개거든요. 다른 요인들은 다 집행률이 비슷비슷한데 이것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홍보활동 전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게 신문사의 홍보비, 의회보 발간 또 구독료, 의회수첩이나 홍보영상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안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도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적게 남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전부 외주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외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홍보활동 전개 발생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홍보활동 전개에 그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고영찬 위원 제일 집행률이 낮은 게 구의회 청사 관리인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책지원관을 모두 채용하면 5명인데, 면적을 처음에 60㎡ 정도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반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실 사무실 칸막이도 강화유리로 해서 밖이 좀 보일 수 있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냥 판넬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고영찬 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축소가 되면서 일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의회 장비 보강 집행률이 92%인데 원래 하기로 했던 장비가 몇 개 없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PC나 모니터, 복사기, 팩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뭘 지적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추계거든요. 너무 허술하네요. 이제 코로나 끝물이라서 코로나 핑계도 못 대지 않습니까? 9대 들어와서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단체나 법도 바뀌고 연구단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겼는데 앞으로 예산 추계 하실 때 좀 다양한 경우의 수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고영찬 위원 연구단체 작년에 잡아놓고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정활동 전개도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홍보 역량이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의회는 소수가 다수를 상대하는 기관이잖습니까? 의원은 10명인데 공직자는 1,000명이 넘잖아요. 우리의 역량은 홍보에서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홍보가 되었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세부 사업명으로 의정홍보활동 전개라고 해놓고 돈은 썼는데 홍보가 안 되었으면 이건 없애야죠. 왜 의회사무국은 항상 편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가는 것도 유종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구의회 청사관리 집행률이 낮은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까 예산편성 시에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계획한 대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회의식 감사 진행할 때 마이크 이상이 있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전체 고장이 아니고 마이크 하나가 오래되어서 고장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9층에서도 하고 3층에서도 했는데 3층이 많이 열악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9층은 무선 마이크로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의회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수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의회 청사관리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는 게 문제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연차별로 크게 해오던 것을 이어가는 수준으로만 하는데 금천구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의회도 선제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도 남았는데 현재 정책지원관 채용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2명을 채용하는데 32명이 원서 접수했고요. 오늘 오후에 서류심사를 합니다.
○고성미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결산은 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예산 때는, 회의실 분위기만 보더라도 의회 마크 하나 없습니다. 의회가 탈권위를 한다면서 책상과 의자를 보십시오. 방청석은 저런 의자를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의원 사무실 관련해서도 집기류를 말씀드린 적 있고 복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고 집행부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의회는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의회 홈페이지, 고성미 위원님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렸고 구닥다리 이미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지 않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구청 청사 홍보물 모니터에 의회가 홍보된다는 공지를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개선점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늘 협조 구해서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본회의장도 분위기 조명을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도 조명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의회의 무게감이나 정숙성은 다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주민이 감시한다는 무게감이 압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청 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는 골칫거리 구석에 밀어둔다는 식으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인사교류로 직원들이 의회에 오고 싶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늘 도돌이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원들로부터 의견수렴도 받고 하세요. 신경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조명 공사는 지난번에 했고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질타도 하지만 방향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집행사유의 변동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소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묻히는 경우가 있고 오늘도 갑자기 와서 알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화도 나거든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는 모든 예산 집행에 관해서 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을 집행해야지 왜 못 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절차상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동 제가 의회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의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거든요. 크게 변동되는 건 사전에 의원들한테 소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3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재동	장규권	고영찬	정순기	엄샛별
고성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도병두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1인)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정재근